"국내 지도사업 역차별 우려" vs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작성일 02-27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정밀지도 반출 놓고 이해관계 충돌…네카오 플랫폼 비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q0B7oM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e594a14c3e45fc0752035bec446d36d6df026915437ecf65a689ab0d00f6d0" dmcf-pid="6NBpbzgR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코리아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yonhap/20260227155525702oozx.jpg" data-org-width="500" dmcf-mid="4jVqf9cn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yonhap/20260227155525702oo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코리아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51dd11e4bf0816a56b7d0c837bf362c7c021e49d98da0cc14bad83e63509a1" dmcf-pid="PjbUKqaeG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국내 지도 산업 보호와 관광 편의 증진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531c73dbc44bc7129b75e979ec5d1f35158342852f5c96310df6e2f8088c42a" dmcf-pid="QAKu9BNdHa" dmcf-ptype="general">국내 지도 사업자들은 역차별은 물론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반면 관광·학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d2e4763c4d4aa24fcbace6373b0756eaffea412536660644e551270d2213050" dmcf-pid="xc972bjJXg" dmcf-ptype="general"><strong> 국내 IT 업계 우려 제기…관광업계는 긍정적 분위기</strong></p> <p contents-hash="bbb8c232e278d2084c2509d8a047105ec6898bbdadd0c61e1f082390716e3c0b" dmcf-pid="yuskOrpXHo" dmcf-ptype="general">국내 IT와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이날 정부 결정에 '규제와 세금 부담 없는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f31eb8a913f9b0dc334d158168ec7b9803431243db0f9ec21dbaf370c1af2598" dmcf-pid="W8GSHWfztL" dmcf-ptype="general">굴지의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b487e28b0fb6eb057a5a2233d5a10cbb60e6bbe67b7ecc86745fd7333dffa92" dmcf-pid="Y6HvXY4qYn" dmcf-ptype="general">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역차별"이라며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adc90856e78b4a8f9cf6727ca523110cf20160bbd3d729ead07730ad7992ff" dmcf-pid="GPXTZG8Bti"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한번 해외로 반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업체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채 반출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6e23cd1321b8f69e8d00bb9b144953eee0216e25f46d889cc2a49b9e18a059" dmcf-pid="HQZy5H6b1J"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 없이는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e76c4b3a71ef26a53c7ee30412da1e322f091ecc59af4042d92f73ce836b0ac3" dmcf-pid="Xx5W1XPKXd" dmcf-ptype="general">지도 축척과 관계없이 기술 개발과 투자로 충분히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0c1d024afd0cfa21fbe16a191cc084331011167ac8de1f343072ebd916b153d" dmcf-pid="ZM1YtZQ9Ze" dmcf-ptype="general">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dde9068edf7ca7251288c5dc5c2f7c0c4030cb29b998954d5cc954ebf1de7b50" dmcf-pid="5RtGF5x2tR" dmcf-ptype="general">국가기본도는 매년 갱신되며 보안 지정이 변경될 경우 국내 업체는 즉시 반영할 수 있지만, 해외로 반출된 데이터는 동일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77e5dff1ceb6c94ac510aac48a3fcd812048caac69cc2622f9e38e0ec933d6f" dmcf-pid="1eFH31MVHM" dmcf-ptype="general">지도 데이터가 단순한 내비게이션을 넘어 광고는 물론 물류와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라는 점도 국내 IT 업계가 우려하는 요인이다.</p> <p contents-hash="c360b994f2db59e9f801ea6d1193d61d611438214bad032aa7f2f18bd28d94c0" dmcf-pid="td3X0tRf1x"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능을 결합할 경우 국내 기업보다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731bb25d5ce6c66c6475302cabfc4b725f0f8ce2046e7e1af55d87f47af58e5" dmcf-pid="FQZy5H6btQ" dmcf-ptype="general">일부에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반출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90030f7bc07262db9f4be654c6302d70673818739dc3d76c1047868fe96b116" dmcf-pid="3x5W1XPKtP"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도 짓지 않고 국내 IT 기업보다 법인세도 훨씬 적게 내는 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도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ab0d9f2b9e71e22d6dd205cf909afedb0bf1913a99e27dbea818f4a57b780b4" dmcf-pid="0M1YtZQ9G6"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구글이 필요성을 주장한 1:5천 국가기본도는 정부 분류 기준상 '대축척 지도'로 오히려 정밀도가 높은 지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p> <p contents-hash="c43dad0e2fd15ea3de52f2dd56b5167fe2d1081dc5e66a8fa9c879f7e7d9b605" dmcf-pid="pRtGF5x2Z8" dmcf-ptype="general">반면 관광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국 방문의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21c44131ee9ffedfc055449ae924ee2e0ed9d9525979e7c671660a27d6dbd0b0" dmcf-pid="UeFH31MVY4" dmcf-ptype="general">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되면서 한국이 더욱 접근하기 쉬운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여행·공간 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f766ba659702937c91060b65a511c4ec2faaa985fda8254da2062de1aec38f" dmcf-pid="ud3X0tRf5f" dmcf-ptype="general">지도 데이터 개방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2c3a3b5484282cb5410e4d98a2f33c75284dfb0fb74fda0acb6ed1fd01f4963" dmcf-pid="7J0ZpFe45V" dmcf-ptype="general">박승규 창원대 교수는 "디지털 고립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공간정보 산업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01db0b0bfca16a584e4e12cbc662763f5da294adca4faa821f0cf5080d11fcf" dmcf-pid="zip5U3d8H2" dmcf-ptype="general"><strong> 19년 '정밀지도' 논란 종식될까…미래 지도사업 경쟁 심화 전망</strong></p> <p contents-hash="03ac8803d838791432ac8977b1b764d063b300af65678edd629afe09f4b2b647" dmcf-pid="qnU1u0J6X9"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9년간 이어진 정밀지도 논란이 종식될지도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17db10ee1c5df686064ddc1313afb74b1f8fdfda95ee43cea38d328bbdc3dd5" dmcf-pid="BfWhYT2uYK" dmcf-ptype="general">정밀 지도 문제는 구글이 우리 정부 기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70b183d7d9450f32365cfd0e350cdde7cbe3b25643ac3a103a0d8f52047fd164" dmcf-pid="b4YlGyV75b"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p> <p contents-hash="4d9187721005fa0f15129ce36e3e79f430c534830750d0a45253d4f5e4c35707" dmcf-pid="K8GSHWfzZB" dmcf-ptype="general">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9f6539019792a7611e76bd995e84882b90b729ca1f08c55a1e72827f588e5dc" dmcf-pid="96HvXY4qtq" dmcf-ptype="general">애플도 우리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cdc53ca87c28fdbaf17efa39ecc0614fd33bbd08a8d32edb5ed12d7b18569e3" dmcf-pid="2PXTZG8BZz"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글에 허가를 내리면서 애플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p> <p contents-hash="e6310f3b5e7e63f22bab81fb67ed90f04bab4f669f58c22cdf4f3947c409efbf" dmcf-pid="VQZy5H6bG7"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국내 미래 지도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플랫폼 기업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c16e2178865455d4feca5bdbf42d925dd8a25a75edee9e7a518a66d9b58b1a3" dmcf-pid="fx5W1XPK1u" dmcf-ptype="general">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정밀 지도와 같은 중요 공간 정보가 외국 빅테크에 반출될 경우 관련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p> <p contents-hash="56478509f90a6be3a5c2f5b4f377a98a1632090dc70e3f0095c9baf4a8370592" dmcf-pid="4M1YtZQ9XU" dmcf-ptype="general">다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인구밀집도가 높고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잘 구축된 한국에 특화한 지도 사업을 수십년 간 이어온 만큼 구글과 애플이 지도 사업에서 단번에 우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030f3b102b33ad707c1cd3e2ec375624170ad76e4554118efac3bebdc042d4b" dmcf-pid="8RtGF5x2Zp" dmcf-ptype="general">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ce25562caa6091a83aced1ced9c438ba7a808f5cad036024f5c2eb89b734c11" dmcf-pid="6J0ZpFe410"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비판해 온 만큼 관세 등 통상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347762fc9cec477f0a877e6a380a9d6ad7503423a513338e4ab32ae55532ab5" dmcf-pid="Pip5U3d853" dmcf-ptype="general">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요구를 미뤄왔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통상 압력은 갈수록 거세졌다"며 "미국 정부의 압력을 교묘하게 활용한 구글 측의 승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c8d91750a132fe6bde7a76ccc3e36a636507f39035e29806025e4ff061edaa" dmcf-pid="QnU1u0J61F" dmcf-ptype="general">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안보 우려와 통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정책"이라면서도 "향후 데이터 접근 방식과 형평성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6f7d3c86a7b5d12cf2f841460e9054b236fdb65859c0f86da7fd25497ac8ba7" dmcf-pid="xLut7piPHt" dmcf-ptype="general">gogo213@yna.co.kr</p> <p contents-hash="dd1cf29b90b6901d9575d4134eca636f9c08819fc780175d278eb0d3b6188fbd" dmcf-pid="WtkgEA5TZ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동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앞당긴다"...삼성·SK와 점검 02-27 다음 공공 AI전환(AX)을 위한 5대 원칙과 로드맵은?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