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개인정보 안전하게... 3대 취약 분야 처리방침 마련 작성일 02-27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dvX8rNwp"> <p contents-hash="2f78e5cbe374aee97fd272f10e13834f309f2ad72ad2f26a9468ad0443aca02b" dmcf-pid="HlJTZ6mjw0" dmcf-ptype="general"><strong>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대상 현장 표준안 마련<br>“복잡한 법령은 쉽게, 현장 적용은 간편하게”</strong></p> <p contents-hash="44f80e9a5c15adec463d3723cf164a2f6a063f90349b16f7d9331e017c1ea5e4" dmcf-pid="XJULcZQ9E3"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ad0039b5f173b32223c644ebd4dea7844b3fd43aee1ad512fb4346fbb1f455bb" dmcf-pid="Ziuok5x2rF" dmcf-ptype="general">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9ba7448f6e738ab4677e7d02d78e2ac967d3a719edf7f99686ac19d0474ffb" dmcf-pid="5n7gE1MV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552815-KkymUii/20260227115140020adkc.jpg" data-org-width="697" dmcf-mid="YATVxsu5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552815-KkymUii/20260227115140020adk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2efefe396d6da4a77808fd46e8c05185e09f602f27d1e9331dba3f32bab66a5" dmcf-pid="1LzaDtRfr1" dmcf-ptype="general"> <br>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div> <p contents-hash="945b8583c7474ae99d64f698c3098148b39b1eb75ee9a2e6618b5f338f385ac1" dmcf-pid="toqNwFe4m5" dmcf-ptype="general">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p> <p contents-hash="866572579ff567c0845425a1b98063890056b35941d01dbc2d93f5e6e3686a33" dmcf-pid="FgBjr3d8DZ" dmcf-ptype="general">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557100c1bbbf20c503c3f12a2f9e24fc75a481464bdc133d1af58292ca92e562" dmcf-pid="3abAm0J6rX"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93b4e99a55d7dfe6c39910cb12ec82ce2f7012933cb8b94cca96911a44c01b9e" dmcf-pid="0NKcspiPOH" dmcf-ptype="general">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보유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의무 이행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에 대한 안내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d22cef735f54156ab1e7be90ca070e6f7b527294442beecb2a97d52c7a82f09e" dmcf-pid="pE4rlqaeDG" dmcf-ptype="general">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다수의 제3자와 연계되는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여권정보, 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제공·이전 대상,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p> <p contents-hash="329adb92d2fc3e1aa191937d1315cca304b5d73ee13863198e8cae6a4a034927" dmcf-pid="UD8mSBNdwY" dmcf-ptype="general">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근거한 처리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62cd91461310f6a1138d722bbf50be925a5f440986ee4d5059eeb159ced3b9b" dmcf-pid="uw6svbjJIW" dmcf-ptype="general">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폭넓게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3fa3c4dd1f80e423311b3515b3daf9c2000c2b5f8e76defdb25f7f762ec7ab6a" dmcf-pid="7rPOTKAiOy" dmcf-ptype="general">특히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공통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화하되,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선택·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했다.</p> <p contents-hash="74318515cfcc3b1f284c31b46dd8f6f18ac2f2ea3c08a01e53b34b99283343e1" dmcf-pid="zmQIy9cnOT"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제도 이해의 한계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표준안은 형식적 준수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b4c3a736ef101468f4c092ddc12fcba580c5ede3b86e2f8f58791e41536b6ba" dmcf-pid="qsxCW2kLrv" dmcf-ptype="general">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4d264d15c5290c146946162c22df58728a2153d76dc322c186803c7a5dc5813" dmcf-pid="BOMhYVEoIS"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처리방침 작성이나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S26 카메라 “의도 담는 소통 도구” 02-27 다음 멍청한 캐나다 놈들? 백악관발 딥페이크 영상에 누명쓴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주장 "내가 한 말 아닌데"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