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소·소상공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공개 작성일 02-27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표준안 마련<br>정보주체 권리 보호·개인정보 처리 기준 명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Ya9jZv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b4ea19903d375ad7a6290d073602d9906f556bc5cd96a21d1e16646548d04d" dmcf-pid="FuGN2A5T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is/20260227102629009jmqn.jpg" data-org-width="720" dmcf-mid="1HOM0elw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is/20260227102629009jm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835d900697c335f60d661574bbbbfd328abe41fe718fa91931f43b9aed7c34" dmcf-pid="37HjVc1yG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e2762e371e80175f14395e8002ffb6aad7842d179a90157e81501ee972b8b02" dmcf-pid="0zXAfktWX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인중개사, 여행사, 노인복지관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c258478ddf1fefabf718bc95ef24f7903091e4a2ad468e8f92009a1dd50c1548" dmcf-pid="pqZc4EFYY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작성·공개하는 문서다.</p> <p contents-hash="bb485c735c71f15990e9f831ae9c9819db11a2da927ce4524c6a7d0b0e6243a7" dmcf-pid="UB5k8D3GGc" dmcf-ptype="general">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기관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재 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c77c2ddb1e3d4fe1b97e6860270d5ab20eaaf56b71bb6d3606e028fdf8cc4a37" dmcf-pid="ub1E6w0HXA"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과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안내했다. 계약 체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맞춰 정리했으며,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5c2642a73868ca7d691d5d8de5018392b1829c75412a42674f066e6b36323c06" dmcf-pid="7KtDPrpXXj" dmcf-ptype="general">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반영했다. 여권정보·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이전 시 제공 대상, 이전 국가,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따른 처리 사항도 구분했다.</p> <p contents-hash="801c3b1352b7bfd8d79155f6ddcb765c0574d23c78efe4a2a981c8915b2fa110" dmcf-pid="zPzhiSKpXN" dmcf-ptype="general">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 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6ed1d05c9b1e7f276c48256121a7c4ea4ed13e93e99a59be437536e55d3f4b28" dmcf-pid="qQqlnv9UXa"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표준안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caa2941592e09eb1f4937c1cab541ed92128349049ad9718d5fcf50c9c45e5" dmcf-pid="BxBSLT2uH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츠투하츠 '루드!', 中 반응도 뜨겁다… '포커스'도 다시 붐업 02-27 다음 강민경, 라디오 생방송 중 '아찔'…"갑자기 눈 안 보여, 눈곱 때문인 줄" (걍밍경)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