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작성일 02-2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D05JNXST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3db8c968bd7a6771ba18f1525851da893d3f832cf878b457ad3bdd108ba61e" dmcf-pid="Vj5YxnyO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seouleconomy/20260227000224916tvag.jpg" data-org-width="620" dmcf-mid="97gJGFe4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seouleconomy/20260227000224916tv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94a8daa1e74388a474c8c464876536e398abbe9cac83b3058a1921cac48a87" dmcf-pid="fA1GMLWICV" dmcf-ptype="general"><br> 지난해 10월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리고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있다. 바로 사전적 예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침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00b4b3ca1c7e34668e15b083425ae5f5386cda14bf4ea280e3ab4653497af6" dmcf-pid="4ctHRoYCl2"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의 확산으로 개인정보가 오가는 접점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처리 규모와 속도는 이제 어떤 사후 대응 체계로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유출 이후 감당해야 할 과징금, 소송, 신뢰 상실의 비용은 사전 투자 비용을 훨씬 웃돌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f15b0913eebb68f0c863ed58a7924fcffc726a62829940e223d1d0437203aa0e" dmcf-pid="8kFXegGhl9" dmcf-ptype="general">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위는 예방조정심의관실을 신설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 조직은 고위험 처리 영역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련 부처·기관·민간과의 조정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발굴하는 기능을 맡는다. 예방 중심 체계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려면 앞으로 이런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그 역량 또한 함께 커져야 한다.</p> <p contents-hash="8d7a2d8f062196355140660ae47a57c337016eb1abed4c5a1c41905f9237b3e5" dmcf-pid="6E3ZdaHlvK" dmcf-ptype="general">사전적 예방 관리 체계는 사고 방지 캠페인이 아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전 주기에서 위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다. 규범의 초점이 ‘법을 어겼는가’라는 이진적 판단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연속선상의 평가로 이동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c9d520b323801ef62df9772c146b696b27628f63b9cd074b869a3cbec446ee6" dmcf-pid="PD05JNXSW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핵심 원리가 위험 기반 접근법이다. 소규모 학원과 수억 건의 의료 정보를 다루는 대형병원에 같은 의무를 부과하면 고위험 영역은 방치되고 저위험 영역은 과잉 규제된다.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 보호 강도를 설계해야 예방이 실효성을 갖는다. 나아가 이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자의 책임으로 연결돼야 한다. 예방은 실무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 위에서만 지속된다.</p> <p contents-hash="3090e3fa19a69e9879ab7e328e5a7f828e111da4844e091491392d0db68d3530" dmcf-pid="Qwp1ijZvSB" dmcf-ptype="general">이 방향은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고위험 처리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강제화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동의명령을 통해 기업에 다년간의 사전 프라이버시 프로그램과 독립 감사를 의무화해왔다. 물론 사전 예방을 강조한다고 사후 제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두 축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정책의 무게중심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이다.</p> <p contents-hash="18fdef5a69f7363a9833f1ff39214e8103f13d4d87dba5bb47f407ddead909f2" dmcf-pid="xrUtnA5TWq" dmcf-ptype="general">사전 예방이 충실한 조직은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복원력이 높다. 데이터 분류와 접근 통제가 갖춰진 조직은 침해 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고 암호화와 최소 수집 원칙이 설계부터 내재화된 조직은 피해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예방은 침해를 줄일 뿐 아니라 침해 이후의 회복력까지 결정한다.</p> <p contents-hash="f4611a49b9dec65c7a432dffe5c7055696fdbe5898c753a40090481fd3f1f964" dmcf-pid="yZx4IyV7Wz" dmcf-ptype="general">규제냐, 혁신이냐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넘어야 할 때다.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예방 역량의 축적은 오히려 책임 있는 데이터·AI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개인정보위의 사전 예방 체계 전환은 행정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와 안전, 그것이 이 전환의 유일한 성과 기준이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W5M8CWfzl7"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매매 멤버들 이름 풉니다"..'日 대기업 간부'라던 유키스 동호, 전처와 진흙탕 싸움 [스타이슈] 02-27 다음 장원영, 모두가 욕해도 소신 지켰다…논란의 '두쫀쿠'에 역대급 위로 ('안성재')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