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살이 확정..5년 공방 종지부, 198억 손배소만 남았다 [Oh!쎈 이슈] 작성일 02-26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3Nf3uLx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c7f523ee83771cdcfb00ef2e6bcead8ee764f86281f48206f47d90511bb4f3" dmcf-pid="FGdzG5x2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6073fcqy.jpg" data-org-width="650" dmcf-mid="XnphNktW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6073fc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ae5e0904de1db5e70942db7d7bc1147d625df7ba8d99dd1ed34d2b6e867f0d" dmcf-pid="3HJqH1MVS2" dmcf-ptype="general"> <p>[OSEN=김채연 기자] 10년간의 착취, 그리고 5년간의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형 박 씨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p> </div> <p contents-hash="b6b94f83400b54d22009486b3bb0f6155647b52bfefd773327bf0fbe8bcc0dbf" dmcf-pid="0XiBXtRfv9" dmcf-ptype="general">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2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f7e986628a8275f3089ada6ddf5417ab3dca6de6e424648982e425e19dbdd09" dmcf-pid="pZnbZFe4lK" dmcf-ptype="general">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시기가 2021년 4월이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a37785399e88c56bb98e855238efaab0b7529f5371eaa296ce0204628be7f4" dmcf-pid="U5LK53d8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302xjnk.jpg" data-org-width="530" dmcf-mid="ZSCnV6mj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302xj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106c4c4e817593bdd3e7b3e844555a7acdc22ead72a42d63f4f2a0ef51f239" dmcf-pid="u1o910J6SB" dmcf-ptype="general">앞서 2022년 10월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그의 출연료 일부와 회사 자금 등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도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됐다.</p> <p contents-hash="30211c1ff65a911afd50c268bcd965ace3fa9d8242824f854f554acbaf1012ec" dmcf-pid="7tg2tpiPWq" dmcf-ptype="general">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일부와 기획사 자금으로 약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중복 내역을 제외하고 총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5dcef3fbfa7d9c6dd8e3cbc9d1de49175fe38c3c8b834375807260aecd75b747" dmcf-pid="zFaVFUnQvz"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다.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c1c8676927476d501542d2ad035fe6f1c2dda97a2794de2d790d610b6d4d0d7" dmcf-pid="q8Sg8xIkl7"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재판에서 “형이 제 돈을 관리했지만, 수익 100%가 제 몫이었다. 하지만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고, 모든 자산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b88146e3123dc453141f03f4e285e2e9ad6edf62dcb201d59b4df55f17b172" dmcf-pid="B6va6MCE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조은정 기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굿피플빌딩에서 ‘스타 마스크’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스타 마스크’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고 동경하는 스타들이 실물 마스크를 기부하거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보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내일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방송인 박수홍이 인사를 하고 있다. /cej@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508hdcj.jpg" data-org-width="650" dmcf-mid="5a5rigGh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508hd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조은정 기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굿피플빌딩에서 ‘스타 마스크’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스타 마스크’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고 동경하는 스타들이 실물 마스크를 기부하거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보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내일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방송인 박수홍이 인사를 하고 있다. /cej@osen.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2d68b8e472b966dd96f18fc63c6172ad12dc2053618846ea90cb17110346ff" dmcf-pid="bPTNPRhDWU"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회사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박수홍 개인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 또한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bc47cfa92c8a04af5784a40c902393863b7a8f9730dfb52e8926221d09c8d124" dmcf-pid="KQyjQelwvp" dmcf-ptype="general">1심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향한 가운데, 박수홍은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변경하고 박 씨 내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한층 더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적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인정됐다. 이에 2심에서는 박 씨의 형량이 3년 6개월로 대폭 늘어나며 법정구속됐다.</p> <p contents-hash="d387b43b4e641d41dcc8ccbf88d839809205033aade1cfe92997932e28ee8ade" dmcf-pid="9xWAxdSrh0" dmcf-ptype="general">특히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 법인이 가족법인인 점은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라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69c8cc9d836b578327b2550384032bbfed16c6c16c71c29b65906f5755f41f" dmcf-pid="2MYcMJvm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민경훈 기자] 23일 오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방송인 박수홍이 23세 연하의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는다.신랑 박수홍이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 rumi@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713tlwr.jpg" data-org-width="530" dmcf-mid="1bIi28rN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poctan/20260226172237713tl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민경훈 기자] 23일 오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방송인 박수홍이 23세 연하의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는다.신랑 박수홍이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 rumi@osen.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ab255c04dbcbf0f11a9e010e8d467550b531923f46134ad62aaf7acd4a2e56" dmcf-pid="VRGkRiTsvF" dmcf-ptype="general">이에 박 씨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 씨 또한 1심 무죄가 뒤집히고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14b234ec91ce09abc2451a423bddbd905fb6f431a908a412310178a7117a73bb" dmcf-pid="feHEenyOyt" dmcf-ptype="general">2심에서 형량이 늘자 박씨 측은 형량이 무거우며 이 씨가 박수홍 소속사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2338fd0ec33bb989c75e03ac1903fb2da85892ec78c6607fe0f40dc5bcf39de" dmcf-pid="4dXDdLWIT1"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향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f0987779704f23f1110314e718e6431551c3d639aa7a5036421ba469fcf887d" dmcf-pid="8m9HmCqFl5"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0ed34aad091d7561828e111c9f87a5bc3d5d49c205ad858c38b7249bc404052" dmcf-pid="6s2XshB3SZ" dmcf-ptype="general">/cykim@osen.co.kr</p> <p contents-hash="6f63c6605041ca7db610f14b79929f87f345de640c99cc01a52a182ffa7c27c8" dmcf-pid="POVZOlb0CX"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키스 출신 동호, 전처 ‘외도·양육비 미지급’ 주장 반박… “허위사실 형사고소” 02-26 다음 '신동엽 딸→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축제 분위기 [RE:스타]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