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AI 저작권 딜레마…IP 사업자 참여 이끌 유인책 시급 작성일 02-2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aQac1yv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800cf1c6fc48f479c4109bf4c86f1d5fc0f6f390ed519a07f45bded716f655" dmcf-pid="FYsgshB3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96-pzfp7fF/20260226165515568qhsf.png" data-org-width="640" dmcf-mid="1rINISKp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96-pzfp7fF/20260226165515568qhs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1605b962367c92a5bf237c65e6306014d50e87d77c4d9539a47454cf9b65a4a" dmcf-pid="3GOaOlb0hq"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저작권 분쟁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KBS·MBC·SBS는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는 오픈AI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7eb26f687e7b8e59ae7522e2cd6bda6b0cc142d476f9ae410f4d938a5ae2468d" dmcf-pid="0HINISKpT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전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방송사들은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I 업계는 고도화된 모델 개발을 위해 방대한 양의 고품질 콘텐츠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강조한다.</p> <p contents-hash="c6c42b4de27d729cdcfb473f2ba0c0307ee31a3f9c3a85e1eaa7819cf41f516f" dmcf-pid="pXCjCv9UW7" dmcf-ptype="general">AI 생태계 태동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갈등 구조인 만큼 소송의 향방은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류를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중재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전략위는 ‘공공이용 가이드라인 발간’, ‘거래 활성화 지원’, ‘저작권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31132cc37f0c418683e6a73d3c4687114dc7fb3af4ef17c109b740281e91c34" dmcf-pid="UZhAhT2uTu" dmcf-ptype="general">그러나 AI 학습데이터 거래 생태계의 핵심은 결국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민간 거래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대학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저작권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민간과 민간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다. 소송전이 확대되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 비용과 갈등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이 곧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f115fb2471f61df4023599ca511af844f7add6bd5a73e5ed7e79d45eb5f8747" dmcf-pid="u5lclyV7WU" dmcf-ptype="general">결국 관건은 ‘유인책’이다.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연계’ 등 간접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장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7cff62648e5374c208053fac0596e585ce2960ca925c1f704f9a67723cb3d22" dmcf-pid="71SkSWfzCp" dmcf-ptype="general">특히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을 겨냥한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다.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양질의 IP를 가진 제작사의 참여 없이는 건강한 거래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 대형 IP 제작사의 데이터 제공을 ‘AI 산업 발전 기여’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제·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95a16cf1c69725cc623f2d1ccbbbf4ce7c2c5c5ee4001ed195c052d4c104c2c9" dmcf-pid="zEifigGhT0" dmcf-ptype="general">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대의명분의 이면에는 결국 ‘비용’ 문제가 자리한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재자로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유인 구조를 마련할 때, 비로소 갈등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나는 과학] 골머리 앓던 수소차 '핵심 난제' 연료전지...AI가 '원자 배열 해법' 제시했다 02-26 다음 한국체대, ‘스포츠 AI’ 실전 프로젝트 전문인재 양성 보고회 개최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