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제는 행정편의주의” 작성일 02-2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담보 자산 투명성 관리가 본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M9Olb0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4d84d850b616d0953d2341a2b5b4dbbc956cccc8d5b3494a196a1f2ce987a1" data-idxno="231778" data-type="photo" dmcf-pid="7TR2ISKp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77-a6ToU27/20260226160944875bwsv.jpg" data-org-width="960" dmcf-mid="p3PVCv9U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77-a6ToU27/20260226160944875bw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c8ff9672d68b4efdcd550ad7dd9c8ae0b349b33102bd682477be25befcb156" dmcf-pid="zyeVCv9ULs"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를 은행이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 디지털 혁신을 규제로 틀어막으려 한단 비판이 쏟아졌다. 지배구조란 형식적 잣대로 산업을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dff82ef9c1a93e113d8426621e58006265fd96cd278c22e5729be4019ff257b" dmcf-pid="qWdfhT2uem"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규제 움직임을 '위험한 제약'으로 규정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통제에만 급급하고 있단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85c65a06218a49b7cc7d4065ea3a18ae4424cdba40d7a0325d9c6e471ac0cb3" dmcf-pid="BYJ4lyV7Rr"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제약"이라며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64c5b5a734b013e6ea9de5c08de786f474ebf6ec950417155eedf4cd3c72d62" dmcf-pid="bGi8SWfzRw"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결제 인프라'로 정의하며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가 되리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9c5d8781f8c7697eff359f9175d95122b2e3f81aeb3b9a88d99847629ccf26d" dmcf-pid="KDK3NktWeD"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 제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개척자가 될지 아니면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나라가 될지를 가르는 선택"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콘텐츠, 소상공인 결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골 코인이 될 때 우리는 결제 주권을 세우고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제도가 그 길을 열어야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3fcb01039a8c916c7d5c3975098fac83181f9bef28628e7d597f6921090089" dmcf-pid="9w90jEFYiE"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감독이 용이한 은행을 방패 삼아 '행정 편의'를 추구하고 있단 질타도 이어졌다. 감독당국이 다루기 쉬운 시스템만 고집하다가는 산업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단 경고다.</p> <div contents-hash="94780525a8e086518ccccc699a38725afbe34055a273d0a46425e0dc21989deb" dmcf-pid="2r2pAD3GLk" dmcf-ptype="general">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규제 체제에 가장 특화된 기관"이라며 "은행을 통해 제재하면 쉽고 편하겠지만 지배 구조를 갑자기 규제해서 모든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의 발상이다. 지금은 실험의 길을 더 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a2e1d3a5f936c90e271df4bc3237234057b9adf0580edc00d67cb3092ab9fd" data-idxno="231779" data-type="photo" dmcf-pid="VmVUcw0H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77-a6ToU27/20260226160946184ignn.jpg" data-org-width="640" dmcf-mid="UQYOV6mj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77-a6ToU27/20260226160946184ig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bb6742d89cdbc9b7435796dc1ce5d903eeb7b3031e1284f5f5bac6e60562b4" dmcf-pid="fsfukrpXdA" dmcf-ptype="general">이어진 발제에서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은행 중심의 지배구조는 감독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도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리스크인 '신뢰 붕괴'를 막는 방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52bb604c71bba33f9a7ee2dd55b845a06c0b70824ccf228f2ce444411e54dd" dmcf-pid="4O47EmUZLj" dmcf-ptype="general">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안정성은 지배 구조가 아니라 준비 자산을 100% 이상 보유했는지, 투명한 공시와 내부 통제가 작동하는지에서 나온다"며 "지분 51%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충실한지가 핵심이다. 지배 구조 규제는 정보 비대칭성이나 유동성 불일치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9bac3fee174e45affe5601b48f1d26c4bba952ce61fc78860baf538e2d2890" dmcf-pid="8I8zDsu5LN" dmcf-ptype="general">전통 금융기관인 은행의 폐쇄적인 아키텍처가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웹3.0 생태계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분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될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8c2088f35ca940cebaac4c98247696d0486a6822bfd4872c1d1a2606def22e3" dmcf-pid="6C6qwO71ea"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위기의 본질은 지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신뢰 메커니즘의 문제"라며 "오히려 은행 중심의 폐쇄적 구조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만 노출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가지 않을 것"d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b1df996168e0bd7f972cc24ff9b622a6635a0e92aca3f68b20c711a28f057e" dmcf-pid="PhPBrIztJg" dmcf-ptype="general">지분 규제란 낡은 칼을 버리고 기술을 통한 실시간 감독 시스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에는 은행 예금을 담보로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기술 기반의 스마트 규제로 나아가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75df6f245d2faaa392608aee15355f31fd524205a9dbbbcaab3a6e9898ecae0" dmcf-pid="QlQbmCqFRo"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은행 예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예금이 대다수가 될 담보 풀로 시작되는 발행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기술 기반의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즈톡톡] 9년 전 보스턴다이나믹스 팔았던 구글… 이번엔 ‘로봇판 안드로이드’ 노린다 02-26 다음 [현장] "맵핑 데이터 유출? 韓 법령 철저 준수"…파스칼 논란·보안 포비아 입 연 '로보락'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