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10년 법정 다툼’…파탄난 형제애, 유죄로 종지부 작성일 02-26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족회사도 감경 없다…징역 3년 6개월로 대법, 2심 그대로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Y2hT2u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cc552af4d931e210ce4b422861452752ee8e5831480ac6a97263ca7e0bc4e2" dmcf-pid="ZGGVlyV7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RTSSEOUL/20260226150507368qpph.png" data-org-width="700" dmcf-mid="G4aWdLWI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RTSSEOUL/20260226150507368qpp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2602b5726bb26ee49a054b29b38afe5282c15244c6494637feaa89178bbbc3" dmcf-pid="5HHfSWfzyt"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형제 간 신뢰를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 공방은 대법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p> <p contents-hash="10bfb66e80bcfde153d8f68de58c6755990418b3f6ab6d3c7770acf67af1b71b" dmcf-pid="1XX4vY4qy1"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량은 박씨 징역 3년 6개월, 이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p> <p contents-hash="78951875979258815a662c01110517c75040663cdb0e29b3b9e0bf8c28b83ac4" dmcf-pid="tZZ8TG8Bl5" dmcf-ptype="general">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59685b70dfacb2f3aad68cdeb70b2e810a977a393e8a7b9ef0d17ee7b68212" dmcf-pid="F556yH6b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RTSSEOUL/20260226150507826dxuq.jpg" data-org-width="700" dmcf-mid="HSHfSWfz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RTSSEOUL/20260226150507826dx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24b19ca56be66c56fcdd08faabf5705a38d5d950a18082116d5b5ae4145edf" dmcf-pid="311PWXPKSX" dmcf-ptype="general"><br>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p> <p contents-hash="cfd8bb11bcd7bd9cfa0116de5929c2289763102a9e298ec6714c1b084bbd6594" dmcf-pid="0FFxG5x2vH" dmcf-ptype="general">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고,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f013e1a2d4a926dc19ed059234fa1fbf450f92cc25c5c0b698365a42f084d7d" dmcf-pid="p33MH1MVv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박씨의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씨의 주장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6fc1f988d163baaa2b5bba044dcaa0164bca6cebffe9c58a1d3dfe4f8f1d9cbc" dmcf-pid="U00RXtRfvY" dmcf-ptype="general">결국 형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관계의 최종 판단은 유죄 확정으로 귀결됐다. 장기간 이어진 다툼은 대법원 결론으로 마침표 찍게 됐다.</p> <p contents-hash="afa129e570d4a0ab10a874fc809ba28fde5d69aefaa93f796616ffe028e4b07b" dmcf-pid="uppeZFe4WW" dmcf-ptype="general">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경민-장혁, 공동육아 현장 "힘든 일은 혼자 하든 함께 하든 힘들다" 02-26 다음 산성비 게임에 내린 코르티스 신곡…Z세대, 타자 연습은 처음이지?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