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사격金' 진종오, 생체지도자 임금 정상화 첫걸음…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작성일 02-26 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2/26/NISI20260113_0021125146_web_20260113140631_20260226141033207.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종교단체 동원 의혹 관련 김경 시의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3. kch0523@newsis.com</em></span>[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br><br>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r><br>또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br><br>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동일 적용되고 있다.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구성됐다.<br><br>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br><br>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다.<br><br>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br><br>현장에선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뒤처져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br><br>진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br><br>그러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해설]엔비디아, '학습' 넘어 '추론·에이전트'로 수익 구조 재편 02-26 다음 '금빛' GOAT 안세영, 145만 달러(약 20억) 따러 간다…127년 전통 전영 오픈 2연패 조준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