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가짜뉴스로 선거 공정성 저해, 엄정 대응" 작성일 02-26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SeMIztjp"> <p contents-hash="729fe2655b601f378659fe263d74da22c537235a4c0be2b607146da95455a7d2" dmcf-pid="BqvdRCqFc0"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aac760fd830f3509002ee255df4bb95c709e3a7255bb1e4dabb4b89da7d257" dmcf-pid="bBTJehB3a3"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0447583ab7ee470a369829502de334f834b4e338bc5de758718052ffe6ac7541" dmcf-pid="Kbyidlb0kF" dmcf-ptype="general">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275253a37757e526bb8a0fbb06fe55090b4bf8ac49a034bab41588d99db3bab" dmcf-pid="9KWnJSKpAt" dmcf-ptype="general">각 부처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0cfc7a2698bfbdce901e567d6cd1eec28bad720bac2f58b4c4ce0209e77e8c9" dmcf-pid="2sR1ZPsAA1" dmcf-ptype="general">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09a914307d2fe6ccc77b40c5f0621217c86b6d038f194742be7f2babd7954" dmcf-pid="VOet5QOc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_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ZDNetKorea/20260226113126806bbsf.jpg" data-org-width="640" dmcf-mid="z3s64D3G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ZDNetKorea/20260226113126806bb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_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030abd40c6d8bec0177d869d6cc6800d5108cbf742a183035d4c9d71c5b9be" dmcf-pid="fIdF1xIka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72be20a79cce4b3ecbf5a376e08231990a2cea5a5762ffa34e58c021895547c" dmcf-pid="4CJ3tMCEjX" dmcf-ptype="general">특히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 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adc46bac6bfb992a9b4a7cb45bc0b3d826b25f003fe4d5cf6a7d8932dd653b6" dmcf-pid="8hi0FRhDNH"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661152a46ac50379cca8c325b4c28ac8224a969c85d0e177397b21bf1a5e4ff" dmcf-pid="6lnp3elwgG" dmcf-ptype="general">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2478a6198f67f9bb85da256c346463616fab835570bdbc5811595aa5bcc63c" dmcf-pid="PSLU0dSrkY"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p> <p contents-hash="e0c815f01d7720164ee6afb3fce1e7e3559f39c15618d8e541fb6081ea4ff9c0" dmcf-pid="QvoupJvmg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9b3d57abeec6de513e76806b91195642ca8e353edfdae1791fc35d2fa498e58" dmcf-pid="xTg7UiTsky"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 중대사안 신고 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77085bd59653ebbb546202d10db803476d222e913fc5c6a67d90cecfcb0a598a" dmcf-pid="yQFkAZQ9AT"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b301e1a701d205cadfbfdb47c39d885853737a2c7ad17de99d89a10f261dda5" dmcf-pid="Wx3Ec5x2gv"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b55fa5a800777bd4a6aac4cc0e97044ee57666f07c6eec2586d9e21e8cddd3f9" dmcf-pid="YM0Dk1MVgS"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OS 첫 적용” 02-26 다음 양키스, 사바시아 52번 '영구결번' 지정…팀 24번째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