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4개월 연속 감소세... “정부 강력 대응 결과” 작성일 02-26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f7G4wari"> <p contents-hash="2e95de10d800addf20c1e3e25b071fd06952827f4a4e816021b0974715b910ac" dmcf-pid="Zr4zH8rNEJ" dmcf-ptype="general"><strong>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지속 보완 및 신규 과제 발굴</strong></p> <p contents-hash="fc6fc2cac21738a3c71bef4bfbe14d2b5998bd049692eda4ff8c0a388ab3325e" dmcf-pid="5m8qX6mjEd"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94cfb4e37bbc13b023b456a5c0015f084425d064d01de5196a82dfd002340c30" dmcf-pid="1s6BZPsADe" dmcf-ptype="general">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b4a42a327bed2edce568491f68213bb44615a11f04891010a804329921bbbb" dmcf-pid="ti0GmpiP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15-KkymUii/20260226103140636aopa.jpg" data-org-width="772" dmcf-mid="HKlDJSKp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15-KkymUii/20260226103140636aop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6d4d109d8ccb1dab6d70cbcfeedd24d5aa6fc93116d0f473893164ac83d23a5" dmcf-pid="FnpHsUnQmM" dmcf-ptype="general"> <div> <p>▲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추이 [출처: 국무조정실]</p> </div> <br>TF에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div> <p contents-hash="161a50ba3436faff58d83a840509d443aec74f22a7e88b66fe83b70e556c8e8e" dmcf-pid="3LUXOuLxIx" dmcf-ptype="general">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p> <p contents-hash="ec9a57681301eaa849ac7390921102b580b9a7486d53eb6825e230c454395faf" dmcf-pid="0ouZI7oMIQ"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발생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 줄었으며, 피해액은 4518억에서 3508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p> <p contents-hash="45174bcace417da56b882a1d7abc1952c19fbe3fca2a0f81718c29d4f7857167" dmcf-pid="pg75CzgRIP" dmcf-ptype="general">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40c2c0e5dd7314e8c873f389180cc303d67ebe7b70a7ff999a17ef65e9144fc6" dmcf-pid="Uaz1hqaes6" dmcf-ptype="general">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6716ca622e474aa4ec056cfb14a3a50e8b603cab4775439a0fbb156d3f341d1" dmcf-pid="uNqtlBNdr8" dmcf-ptype="general">이에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eeda17cb1ae5a5ab65e9f2056ff0118861e4fb77aa0d1d57f2c7588553cd404" dmcf-pid="7jBFSbjJm4"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74ec5add2079cb4b0855e344044034cfce2e775806c1ad1642dd05f0b932646" dmcf-pid="zAb3vKAiOf" dmcf-ptype="general">특히 네이버의 경우,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df974ef44d49d8955de29622117761613013f84f420833420ed2174042e4a73" dmcf-pid="qJ3Yr0J6EV"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스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bdc74f807d7abf5303d9c06c825dc6c4578aa0a53f3a66923f2b253aa7ab942" dmcf-pid="Bi0GmpiPI2"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신종스캠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96fd8322c8f1239d9bd4e3d749b871c8b9bd40a2219aede2332d694c1ff75ed" dmcf-pid="bnpHsUnQr9"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증설하기로 하였다.</p> <p contents-hash="a19719b357142baaff000be15de76ef98d91b072eb65a2b60f338c506133cc78" dmcf-pid="KLUXOuLxOK" dmcf-ptype="general">검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도 추가 파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84377fb01ffb18e9b7d78b7c2485a3555fa284724d7de35ddbc75304a9c271" dmcf-pid="9ouZI7oMsb"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법인계좌,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범죄 악용 가능성의 원천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e4a94c032a3476c9ae69ddb96e4f5081ef41e2bc1b1fb30a11a93f98200de8e" dmcf-pid="2g75CzgREB"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금융권내에서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토록 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e4b0641ebd2e75c97419f716573f2045af72a3cbbd5bcd1028c9144011ad358" dmcf-pid="Vaz1hqaeI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후 불법 렌탈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e9783219672117f2ddec4d2151732c752819c09b3003d4890aeb182d4d1abcb" dmcf-pid="fNqtlBNdsz"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a0839c72fdcb394e94a328c0c0148f19af90c19e895845ac3df0a9ae730308bf" dmcf-pid="4jBFSbjJr7"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있다.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을 갖도록 예방수칙 캠페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4685a8427ff10ad156e140b7f6280b01bf25199afa60abb46890e924e39b517" dmcf-pid="84WOgY4qsu" dmcf-ptype="general">금융위·금감원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54fc72f49c56478a0405014674c7c06b088399a3f00852a000a8b53f9885bbd" dmcf-pid="68YIaG8BrU" dmcf-ptype="general">문체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체 보유 매체, 공공기관 협업 매체, 민간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대책과 관련 광고도 KTVㆍK-공감ㆍ정책브리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c2fafa29ed529f2b34c4bdae0259a775b5ad70446a6f66daf6562d54a6e707" dmcf-pid="P6GCNH6bDp" dmcf-ptype="general">정부는 8.28 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현황도 점검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b98c933f4a5e57349348022d6658dc14c28fe5dce9734b42496f97a785ee059" dmcf-pid="QPHhjXPKr0" dmcf-ptype="general">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됐다. 그 밖의 법안도 여당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23d9458997d2808641b5c5cad486be93d7b63c09b5c1a385eea157155ca0ef" dmcf-pid="xQXlAZQ9m3" dmcf-ptype="general">검찰청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판결정보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636c6e6754574482b9e7f70658747f38bbec429650ffa44d1763d965f4a8001" dmcf-pid="yTJ8UiTsO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d77ed631ab548d272bfa340834a2ad5ff03ff79d2558819e8735841e7bb3f68" dmcf-pid="Wyi6unyOEt"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스캠 등에서도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외신 "갤S26, AI·프라이버시 승부수…디자인 변화는 적어" 02-26 다음 LG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OLED '휘도 유지율 100%' 검증…LCD 한계 규명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