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규제보다 진흥할 때”... 스타트업계, 플랫폼 진흥법 제정 촉구 작성일 02-26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mAjuLx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31cb25f53c883edcdafdc9cee13bd0a5f51c62a37c41f49872574281cba88e" dmcf-pid="6m6Kbsu5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한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들과 함께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eouleconomy/20260226053217290bnde.jpg" data-org-width="620" dmcf-mid="4J7t1gGh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eouleconomy/20260226053217290bn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한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들과 함께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63af5c73cb8392d58b188aff8617769e3ebbd5b30c1fb8ccfb1aeb9cf9857d" dmcf-pid="PsP9KO71Sm"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2d69f3e014e68e0b1c182f262899ee9a521dcd62c23c6b4e10dc0bdb03ca5a2" dmcf-pid="QOQ29Izthr" dmcf-ptype="general">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진흥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8032de9612f6f28eb43bf3faac843324a6d9ae24f868d9eed74ba5747961aec" dmcf-pid="xIxV2CqFSw"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주요국들이 디지털 경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클라우드·AI 인프라와 같은 이른바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도국에 비해 역량과 투자 모두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산업 진흥법의 원칙으로 △규제와 진흥의 균형 △자율규제 및 민간 표준 중심 운영 △AI·데이터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기반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중소 플랫폼 지원 △정책 조정 거버넌스 확립 △이용자 보호의 기본원칙 제시를 꼽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dc877b29ca223a6757f8bdc3cb508287b76c327f59bad994d64d3c1e20d8a4b" dmcf-pid="yVyIOfDgvD" dmcf-ptype="general">이 같은 주장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플랫폼의 최고 수수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주로 규제 중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AI 시대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feb089d06731940a54d949ac0b28a030bbeae03a274ca20e777d1889223b38" dmcf-pid="WfWCI4walE" dmcf-ptype="general">최희민 라포랩스 대표는 “글로벌 모델은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계절·문화·소비 패턴 등 지역 맥락을 반영한 데이터는 국내 플랫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입점업체,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양성·창업 지원·기술 혁신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은 “플랫폼 진흥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개선 프로세스가 병행돼야 진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25dda183124fa7b80a0994bc3e46312020c960de91f49ee7523870cba254f0e" dmcf-pid="Y4YhC8rNlk" dmcf-ptype="general">다만 기존 법안에서 플랫폼 업계의 진흥을 다룬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기존 ICT 진흥 법안들이 플랫폼 진흥을 포괄하고 있어 별도 법안이 필요한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온플법만으로는 플랫폼 산업 진흥 자체를 포괄 할 수없어서 별도 법안이 필요하긴 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d20ce1fca1b038c582beab354932d56c4418a9dd429c04b31021992fefd2318" dmcf-pid="G8Glh6mjSc"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주엽 "20㎏ 쪘어? 관리해"…아들에 폭풍 잔소리 [RE:TV] 02-26 다음 [국민의 기업] 공공기관 AI 내비게이터 역할 …‘공공AX’ 고도화한다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