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대응에 보이스피싱 4개월 연속 감소 작성일 02-25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년 8월 종합대책·9월 통합대응단 출범 효과…플랫폼 협업·국제공조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PEBdSrTF"> <p contents-hash="9d70cfc8cd469709c8f103ed4fff75df6cd89a6fcd69867430b67835d6c10f0d" dmcf-pid="flQDbJvmv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한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2e9a68ba59a65e67d0884a3fb0f97f01c9034f222dcf492285dc59e9361164" dmcf-pid="4vMr9nyO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월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 추이 [사진=국무조정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inews24/20260225182943680ioey.jpg" data-org-width="580" dmcf-mid="2OfjuxIk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inews24/20260225182943680io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월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 추이 [사진=국무조정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7119734545027c16b1c9a1869abee37536ab932cf89e5d61587d12b7cce068" dmcf-pid="8TRm2LWIv5" dmcf-ptype="general">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그간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문체부·법무부·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검찰청·경찰청·금감원 차관급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b39556b47ff3dc20828d6c90ee821c2d33fcc8a74d241eeb783d8686def6c108" dmcf-pid="6yesVoYCCZ"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은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p> <p contents-hash="d9ec84b79b43da2668e340a4ba2aa6d6fb153340d2f4dd55c7412327465fefb2" dmcf-pid="PWdOfgGhTX" dmcf-ptype="general">통합대응단 운영과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특별단속, 해외 거점 타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는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fd03f22eb4ca9aecd8868e526396e427f469eecd327a15505b94d81f324a24d" dmcf-pid="QYJI4aHlvH" dmcf-ptype="general">다만 비대면·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SNS·메신저 등 디지털 공간에서 신종 스캠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TF는 기존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신종 스캠에 특화한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2c7996831e820f41e08fa41d1e879022209ef6fc7f12b1005c0f17038a8a4f0b" dmcf-pid="xGiC8NXShG"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의심 대화를 식별해 경고하고 계정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9c08c24efac0bdc2f8ea97cdf2fd3454ecc0cca6b2c7de0f9d09d214736483a" dmcf-pid="yeZfl0J6lY"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2a3c2fd0d3e992e7ff234787c6b1a1081f9e059f8fff347cd540e76bd33acc9" dmcf-pid="Wd54SpiPlW"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한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도 구성한다.</p> <p contents-hash="76564806d35ce430294dada5824a16aaeeb487dafb772b1b7d58438091b486a0" dmcf-pid="YJ18vUnQCy"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증설한다.</p> <p contents-hash="6d8b6f744933c45324b3143865baf762ed43cde8f7b884a8f2ddf8962a9cdd39" dmcf-pid="G4vzwH6bTT" dmcf-ptype="general">검찰청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을 추가 파견한다.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055cc3c3169babbc2db0e6f945d617d5484f042a2140f5a3d8708f7d04a2d1f9" dmcf-pid="H8TqrXPKWv"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인계좌와 대포폰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내 대포계좌 탐지 결과를 공유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42272cbb80d14a29b829dee1d52e72546da1b14a8d54bdf6536df0426a918411" dmcf-pid="X6yBmZQ9T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 렌탈을 통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95defdd2749909d12beabaefb48d7cf06182bb996f752102d7ff497eeaeee29d" dmcf-pid="ZPWbs5x2hl" dmcf-ptype="general">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운영 중이다. 의심 전화는 즉시 끊는 예방수칙 캠페인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b3ac4f3ec2c4f874e0520911fbae5c17590b6c2eada58fc148b0344e72a641a" dmcf-pid="5QYKO1MVlh" dmcf-ptype="general">금융위·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한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협업 매체와 민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부 대책을 확산한다.</p> <p contents-hash="51d6755400935ed49c5cad5656fea3f519c80aecf87fea39977656212189b307" dmcf-pid="1xG9ItRfSC" dmcf-ptype="general">정부는 8·28 종합대책 관련 입법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됐다.</p> <p contents-hash="f2bc67087bf18eb79b22f24bdc11f754515d5d61296e73794b7001b78c927f13" dmcf-pid="tMH2CFe4yI" dmcf-ptype="general">검찰청과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판결 정보를 검찰에서 금감원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2a2e7a9dd6ecd5caeb10b6ffbdd78c7821c663813df51dcca152e3e8bda145f" dmcf-pid="FRXVh3d8y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의 구매·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2b0d28180f81609ec8550135f5327c2384e34d6eac3ba591249a465171a0dd6a" dmcf-pid="3eZfl0J6ys" dmcf-ptype="general">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37e5f7703359e1d919e4a1e80094ce5348b50b17c47dd2c739429dbf2ab94c96" dmcf-pid="07w5oCqFhm"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성장' 화웨이, 韓은 외면…보안 우려가 최대 리스크로 작용 02-25 다음 LG디스플레이, 원가 낮춘 OLED로 흑자 구조 굳힌다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