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상법 개정안, 벤처 특수성 고려해 보완입법해야” 작성일 02-25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IvdrpXl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2fe58f2de70e2366b8fd9caa62a2495609cedf5841437da8cb37558b2461db" dmcf-pid="7aCTJmUZ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economy/20260225174528805bhfr.jpg" data-org-width="620" dmcf-mid="UI50DG8B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economy/20260225174528805bh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46adb6331b4ccea21b1e87888fc57cd08bca6d946d7ff0398b70c2820ab2a4" dmcf-pid="zirCxktWWH" dmcf-ptype="general"><br> 벤처기업협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8e0f560b98919320b2368b7141ddbfaaf585e1bd88e3f4b796d7e0114887963" dmcf-pid="qnmhMEFYlG"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7097449d76bf1fdeb25293eb13c7a117e03f0718dcb0f71fb5dd8f788a7e17" dmcf-pid="BLslRD3GSY" dmcf-ptype="general">협회는 벤처기업의 자사주가 일반 대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기업이 주로 주가 관리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8cc647a4a303e7187996a5535f53414a53dd87af8cdf3e896bdf6f63bec29c2" dmcf-pid="boOSew0HTW" dmcf-ptype="general">벤처기업은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영권 안정화 수단으로 자사주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주 구성도 창업자,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등으로 복잡하다. 투자 라운드가 반복될수록 지분은 지속적으로 재편되며, 창업자 이탈, 초기 투자자 회수 요구도 빈번하다. 만약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이 과정에서 지분이 외부로 유출돼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a028119a15af0eb29d29183f23742ca564359ff1112004896d6fb236bc11345" dmcf-pid="KgIvdrpXyy" dmcf-ptype="general">벤처기업은 현금 보상 여력이 낮아 대기업과의 인재 경쟁에서 스톡옵션 및 성과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 보상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자사주 기반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 없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도 방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한다.</p> <p contents-hash="9d0bd462e2cf10a0eae0f47a2fbbd1bd1d6de68a3807a9d1cb81cfc38b2031db" dmcf-pid="9aCTJmUZST" dmcf-ptype="general">대기업은 순환출자 구조, 계열사 간 지분 보유, 우호 지분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20~30% 수준까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벤처기업으로선 부담이다. 자사주 활용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경영 방어 수단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벤처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2b43413766efbb733d25b6bb89c0f39d1f84b5002cc2d600dbc5627fbc73efb" dmcf-pid="2Nhyisu5lv" dmcf-ptype="general">협회는 “벤처생태계가 경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d7c1b722eae8a70aa4a5f43d0ef80ead6838a68082220be47550e7c0ef1d39b" dmcf-pid="VjlWnO71TS"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이켠, 베트남서 어깨 파열…한국 귀국 후 수술 02-25 다음 '엠카' 아이브, 화려한 컴백→하투하 이안·유하·지우 스페셜 MC 출격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