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억건 넘겨…개인정보위 "쿠팡 유출 조사 막바지" 작성일 02-25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렬 부위원장 정례브리핑<br>"KT 유출 조사도 마무리…교원·따릉이 초기"<br>'사후 제재'→'사전 예방' 중심 정책 재설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0o7MCEkg"> <p contents-hash="6d1ab90e7a9e27cf0ea6576882835cd525e2c15dd714fa597272d84ae05fe572" dmcf-pid="WnC9vUnQj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과 함께 사후 엄정한 조사·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막바지 단계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7a594bb5eb128ebc0fe26246d873a5406992c1e2873b7fd3aea6b52aa8a18d" dmcf-pid="YLh2TuLx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akn/20260225173026683ders.jpg" data-org-width="745" dmcf-mid="xGxSdrpX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akn/20260225173026683de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25d143f0d1b05fd4cc5f1b846a86059d35cb67ccf97d87839a3aded6711fa4" dmcf-pid="GolVy7oMjn"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조사 마무리 단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0ef7c5b893ef36f6e9070d0d5a04149a722b8e28adfe3063dc06475052b907" dmcf-pid="HgSfWzgRoi" dmcf-ptype="general">이어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내고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고 접수 직후인 지난해 11월 30일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0a50646c846f6f3e0d45cd05314ce3010d365ad96fc6a737ac913c12f00b45" dmcf-pid="Xav4YqaecJ" dmcf-ptype="general">이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해당 수치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로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만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c72ae7ccf0b6d12b285049ba255072512ae6a271137fa7dd7d9418b0cedbe7d" dmcf-pid="ZNT8GBNdgd"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아지는 KT의 경우 지연 신고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교원그룹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은 조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따릉이 조사는 10부 능선 중 1~2부 수준이며 교원은 신고가 지난달에 접수돼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fd68d24716c49cf8a987f8409fabb544c2023f1b6571507b65b87ceab363bd" dmcf-pid="5jy6HbjJje"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국민 생활에 확산하는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유출·침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슈와 우려에 대응해 개인정보위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88573b116f80d2eeebfac1b2efc101088f054a3354c3b8ce933838c78c1e3d" dmcf-pid="1AWPXKAic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500만건에서 지난해 1억건 이상으로 3년 새 20배가량 증가했다. 유출 신고 건수도 지난해 400건을 넘겼다. 쿠팡 등 특정 유출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국민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ea70bbdd87f7eccc143dd51c8762e9f6dbf334bb7319df80687f36f31b4cd1e" dmcf-pid="tcYQZ9cnkM" dmcf-ptype="general">한 번 털린 개인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하기에 개인정보위는 정책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중대 유출 사고 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묻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267309b0ac2dbb6122b5a98b9e341772ed7678d68ab7dc1783d7b25c46de65e" dmcf-pid="FkGx52kLg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이어지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범위를 넓혔다.</p> <p contents-hash="56b8c891f887ae158bfa4097ee91dae2ebcbdf00b30559cd75a9ecd55cba0631" dmcf-pid="3EHM1VEokQ" dmcf-ptype="general">기관장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권한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62460addc8fabe287fa5467b2c13cc9749b1823e9dca6d280b72d473cacacb58" dmcf-pid="0DXRtfDgjP"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듣고 조율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경우 필수 감경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a95659b6433bf7158f55762e231565fc7b7ec162df2cddd9982d06fb253709" dmcf-pid="pwZeF4waj6"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미's 픽] AI로 8대 난제 푼다…'K-문샷' 가동, 실행력이 관건 02-25 다음 "관세·AI 대공습 시대 생존하려면 플랫폼 규제 대신 진흥을"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