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막바지…필요시 대만과 협조” 작성일 02-2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처분 확정 시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 급물살<br>‘KT 유출’ 조사 마무리 단계…교원·따릉이 진행 중<br>“올해 ‘사후 제재’서 ‘예방 중심’ 정책 방점둘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B4OtRf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8a34825336b49140346172c0f023365943d6d36cc9fc7db4fd84b6d7f48718" dmcf-pid="Fhb8IFe4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economy/20260225170417402kupt.jpg" data-org-width="620" dmcf-mid="1S9Ph0J6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economy/20260225170417402ku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보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736c3c4b4b33774dbf69c98040ae207d6090f2f3e45fbf1a7c94288cb575b1" dmcf-pid="3lK6C3d8Wn" dmcf-ptype="general"><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유출된 회원 정보 일부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파악돼 양국 당국 간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향후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c483a0548ce4e3d13e963fc3cd0d4c1b1ea4ab1d517f3f9858fb9e1d25d6b17" dmcf-pid="0S9Ph0J6Ti"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경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전문가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도 공유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8cbe9cf974290ed855ff1ca02accdf15a3c44dba1cee3055da84913a20c2536" dmcf-pid="pv2QlpiPlJ" dmcf-ptype="general">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유출 계정 3300만 개 중 약 20만 개가 대만 계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해당 수치는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일 뿐,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고 교차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유출 규모를 두고 정부와 쿠팡 간의 시각차가 컸던 만큼, 회사 측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대만 측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7298ca936699d077bb10bf27d7c10a434f07e0429cabfb5ce7a4570bee7c5" dmcf-pid="UCTZerpXyd" dmcf-ptype="general">행정 처분이 확정되면 멈춰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즉시 재개된다. 개보위는 앞서 쿠팡 소비자 약 260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의결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일시 중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0d4dde4a26afefe46cd0e577c7f767325327666c551b6a0d9815a56d4d955b6" dmcf-pid="uhy5dmUZye"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쿠팡 외 다른 기업들의 유출 사고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KT 유출 사고 조사는 마무리 수순이며, 올해 문제가 된 교원그룹 8개사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건은 경찰 등 수사 당국과 공조해 위법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3114abbceed3b086ca91bffaf3726897cb73a1bdbe9bc954b07975be7b8efaa" dmcf-pid="7lW1Jsu5yR"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올해 정책 기조를 ‘사후 제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유출 사고에는 제재를 강화하되, 선제적 보안 투자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국장급 ‘예방조정심의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 올해 대대적인 사전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입법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b20e5e1bcf0bff299bcb93fae9b175701350a662331b4ca15ff0b3394bd7ad1" dmcf-pid="zSYtiO71yM"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AI 확산과 디지털화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엄정한 처분과 함께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71381e6cdef7c87000dfbada2dc599ac04833b08a65bf8675b4f381378263f" dmcf-pid="qvGFnIztSx"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반느' 고아성, 10kg 증량 인생 최대 몸무게.."연기하며 행복했다" [인터뷰②] 02-25 다음 더크로스 이시하, 음저협 25대 회장 취임 “창작자의 삶 바꾸는 협회 될 것”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