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리기에 묻힌 '플랫폼 경쟁력'…국회서 규제보다 육성 논의 시동 작성일 02-25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쏟아지는 플랫폼 규제…국회 유니콘팜 "진흥법" 방점<br>국회 발의 19건 온플법 규제 풍파 속 '진흥법' 첫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f6ohB3EL"> <p contents-hash="473d51b1caf9fb027e6ec4cf8f4beabd02afa730160ef71b6b8b42207796585b" dmcf-pid="bw4Pglb0m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김세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AI 시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7399bec694923eb73cbabed05f53e51d5206f6acbe8583e659e5293c4639e3" dmcf-pid="KZjkSUnQ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Edaily/20260225161744072iyfz.jpg" data-org-width="670" dmcf-mid="qx5F9LWI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Edaily/20260225161744072iy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b346c10468751e4459764397b8dce939929f35f35e6dafa4dfb4de5a7f885d" dmcf-pid="95AEvuLxDJ" dmcf-ptype="general"> 국회 벤처·스타트업 육성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2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산업진흥법(가칭·플랫폼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며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div> <p contents-hash="94c752fae47368263a532a27862eca2402547789647595e599433edbf25df4cf" dmcf-pid="21cDT7oMsd"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공정·규제 중심으로 기울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니콘팜이 추진하는 플랫폼진흥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b89312b3e2e3978bed472003b044308d822fc4968bcab7b12b02f00f5ccb8d8d" dmcf-pid="VtkwyzgROe"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의식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문제와 산업 전체의 가치는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위법·부실은 바로잡되, 플랫폼을 AI 시대의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육성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8f1effc7f47e81135233bab4915ab17a8dba02b2f6d0ad58218b03c2caac720" dmcf-pid="fFErWqaesR" dmcf-ptype="general">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정적 사례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며 “규제 논의에 더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플랫폼의 육성과 진흥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0c2e4048c3528f3411c5ed0ae7474204bd94eb9bb795d058569b2a32011e2b" dmcf-pid="43DmYBNdEM" dmcf-ptype="general">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핀셋’으로 뽑아 바로잡아야지, 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AI 시대에 플랫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도시의 시장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1f41b205153be9a738e37c12e7cddb443521400ea238c9cbd963fed12498728" dmcf-pid="80wsGbjJDx" dmcf-ptype="general">현재 22대 국회에는 쿠팡 사태 등의 여파 속에 온플법 규제안이 19건 발의된 상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흐름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1abee6230e3486f56a83a3685873abd6b1a3ad012b2ee9ae84a4ce009840410" dmcf-pid="6prOHKAiIQ"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교수진과 함께 연구한 플랫폼진흥법 초안을 공개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주요국은 플랫폼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본다”며 “국내 시장만 염두에 둔 규제는 지양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와 경쟁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61339b51ef30c43fa3afc6084144004870f59d5509b59248e96792a6398030b" dmcf-pid="PtyGuMCEOP" dmcf-ptype="general">초안에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중소·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지원 등 생태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겼다.</p> <p contents-hash="049d98addd5aec9fbfc62fa915a2e39f5478e2d9569fac5bae01c7cce53ab673" dmcf-pid="QFWH7RhDI6" dmcf-ptype="general">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기초 체력과 같다”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오지만 개별 소상공인이 이를 축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플랫폼의 뒷받침이 필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caaf9db15c52562badc97878e5ae104c96a9a9a729cf9caeb85235f7da24b0" dmcf-pid="x3YXzelwm8" dmcf-ptype="general">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기존 ICT융합특별법 등에서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별도 법안 마련 시 중복 설계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yaRJEG8BD4"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9세 신구, 여전 애주가 면모…“짠한형 출연 원해” 02-25 다음 오브젠, 잘레시아 합병 완료...'AI 데이터' 시장 정조준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