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절반으로 뚝 작성일 02-25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의원,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 일괄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qGtRhDWi"> <p contents-hash="6145d98a3d86e7fb3a85b1f1554703c0e52b6ff7d9e46e3b23e97ea9cda387cc" dmcf-pid="UoBHFelwh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활동을 제약해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이른바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contents-hash="d68ddf978d82b4aa3f22e31e0f942fa3d029ef5c0d6b370cd4ab296151a458f6" dmcf-pid="udUTXPsAld"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라고 조인철 의원은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b1e6b04fb231c29cb39de172bbdde9d22d681d92a6c65abffe252214f3689e" dmcf-pid="7JuyZQOcCe" dmcf-ptype="general">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기출연기관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개별 과기원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일괄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842ba43d79a964ebc26c00925b6eba6f9a625d4ad80db9465f5ea19eb05430" dmcf-pid="zi7W5xIk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inews24/20260225122845620uynf.jpg" data-org-width="580" dmcf-mid="0x95piTs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inews24/20260225122845620uy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0d226d120472a85675f80589393a816d9f4a18de1b91adf03492b562921e4c" dmcf-pid="qnzY1MCElM" dmcf-ptype="general">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에 대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성과 순위는 세계 8위에 그쳤다.</p> <p contents-hash="31db1409da0867a7c08af264b0b9505600213726086f891107c400b8de0484b4" dmcf-pid="BLqGtRhDlx" dmcf-ptype="general">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사회적 확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9cbf48bd8dac7013167835603026cf93711d32baee008e243bfea1d2d307877b" dmcf-pid="boBHFelwvQ" dmcf-ptype="general">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구소기업 출자 심사 건수 역시 크게 줄었다. 딥테크 기반 연구자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0b58cd382acdba2e2ade93c5d49218985d7e0d4fd160953aa5efe7547632a61" dmcf-pid="KgbX3dSrlP" dmcf-ptype="general">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1dff1f3b3e1f73cc0f3c7590d53b8d4d5244eb343e8d9ed7099a8046fffda5e" dmcf-pid="9aKZ0JvmC6" dmcf-ptype="general">일정 비율 이상의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거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기술이전·창업 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구조가 굳어졌다.</p> <p contents-hash="c31cbed69ffbee0649bee0210643eb978f2a4cc414133b0f556ae0074b7f2ce6" dmcf-pid="2N95piTsW8" dmcf-ptype="general">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가 복직할 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방어적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자가 창업을 포기하거나 복직 대신 사직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775dda705b70758af1f2ed29b173e059d02bfe3b5758f670db62fa7eb52b60fc" dmcf-pid="VQtCyVEoh4" dmcf-ptype="general">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출연연 연구자와 4대 과기원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로 분류된다. 사립대 소속 연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연구성과 확산 활동에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1226c7b4d474fe1892408565582934878b371177c2879dbf2a98c0bbdf9bdf6" dmcf-pid="fxFhWfDglf" dmcf-ptype="general">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혁신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e64d2930c54c4d6f841aefa980c856646fa4fce6e12107d7510ff8cb051cf08" dmcf-pid="4M3lY4waSV"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5건은 과기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소유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적용 제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용 명시 등 특례를 마련했다.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ad4b72a5084fc2ea92f828e27caabd944619bf6700cd789cb65f0689de4a3d71" dmcf-pid="8R0SG8rNC2"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R&D 성과 확산체계 구축과 딥테크 실험실 창업 지원 강화’의 취지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조치다. 출연연·과기원 이해충돌 특례 인정, 연구자 창업 지원 제도 개선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p> <p contents-hash="bac75d3a0fd552b422ee1690ffcf76b88a29e0630e7ef738bc61d9567d65fe78" dmcf-pid="6epvH6mjT9"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는 공직자인 동시에 국가 혁신의 최전선에 선 연구자”라며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가 연구성과 확산을 스스로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25f42abcc5ea8b7c10f2f94b0f27aa4acda998208bd5a271ad9a0faddf09e22" dmcf-pid="PdUTXPsAvK"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자가 법적 불안 없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막대한 R&D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2bc4b04da5fa6ac8f93874737016d5f249a6238f72a31bf53f172730f1fb52b6" dmcf-pid="QJuyZQOcTb"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여전한 '커프' 한유주 비주얼…채정안, 자연광 아래서 "열심히 구울 준비" 02-25 다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과기정통부 사업화 지원 성과 확인 및 후속 지원 방향 논의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