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실행…국정자원 폐쇄하고 화이트해커 신고제 도입 작성일 02-25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委, 제2차 전체회의 개최<br>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AI정부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ur3dSrrP"> <p contents-hash="4e4bea9d09d9e1f67382aec40d7ca2eb94f05c18c37c12706bcbc24cd0300d75" dmcf-pid="6X7m0Jvmw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공지능(AI)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실행된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등이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f3bc6705a4983a90112e50525da0ae697878c8b19d6f8698d608b06a4f7bca" dmcf-pid="PZzspiTs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Edaily/20260225104748875jrbe.jpg" data-org-width="640" dmcf-mid="4W0E1MCE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Edaily/20260225104748875jrb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8cc48acf7d340ea9471b9642ce338b5ce4a66cd8ed05407d0650bccb2c0a663" dmcf-pid="Q5qOUnyOr4" dmcf-ptype="general"> 국가AI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5cdf22cdcbbb50c26943e468e082225f7c04fa6e6913def63f9596ab217276ce" dmcf-pid="x1BIuLWIO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100일간 초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 최종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0cf246335acb71be78ab7754125295dea2be5b8478bd134f06424ad361615a86" dmcf-pid="yACQmUnQsV" dmcf-ptype="general">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e6a65d5d931ba52b27e8e455750e593c13599578f439b0fbcfde1c3e746acf8" dmcf-pid="WchxsuLxD2" dmcf-ptype="general">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15466bf401065b1371e70396ab10d88b9d6e8274710f6173fd91e8d5224b34e" dmcf-pid="YklMO7oMO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d0e77dc7aae405b88053466133a9123a730d9626d78ed986afc15f06eef8472" dmcf-pid="GESRIzgRrK" dmcf-ptype="general">또 ISMS, ISMS-P 제도로 연 1회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후에 점검하던 기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피신고 기관이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0f667a3035ccbc7fc28057c112e76f868638ffb4b80bc692cfcd98884e73366b" dmcf-pid="HDveCqaem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XwTdhBNdOB"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개월 롱런” 캣츠아이, 빌보드 점령 02-25 다음 2030년 국정자원 대전센터 폐쇄…공공 시스템 민간 기반으로 확대한다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