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원 교통 비용 절감할 ‘V2X’ 골든타임 놓치나… 정책 지연에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저하 우려 작성일 02-25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더스트리 AI] 코딧, V2X 전국 확산을 위한 3대 정책 과제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Fy9c1y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5329a0149accd18562879de19e160f5ee2cab14c2153c166abfb97a8f3359d" dmcf-pid="Q13W2ktW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796-pzfp7fF/20260225104608527vuic.png" data-org-width="640" dmcf-mid="8MHC7oYC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796-pzfp7fF/20260225104608527vuic.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2c59f38343c59a950dc3ebb478d8059939f35cbbec7f2ed57e4b7724bd36afb" dmcf-pid="xt0YVEFYSJ"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연간 120조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및 혼잡 비용을 해결할 핵심 열쇠인 V2X 기술이 정책 부재와 예산 미편성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막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배점 강화 등 실질적인 확산 전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contents-hash="ef51159414009846ca3cd43f17242e27a8994f2effe27d9fd67ff463ae65fbf5" dmcf-pid="yRJ4EFe4Td" dmcf-ptype="general">25일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V2X 확산과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이 따르면, V2X 기술이 국내 교통혼잡 및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120조 원을 개선할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정책 부재와 2026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라고 분석했다.</p> <div contents-hash="ecbebcfd48b9ddce07bc54e2ad331c9dc9543251cb98eb907ae9c84de8cea43a" dmcf-pid="Wei8D3d8Ce" dmcf-ptype="general"> V2X(Vehicle-to-Everything)는 차량이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 도로 이용자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하여 기존 센서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변 상황에 대응하게 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보고서는 V2X가 차량·인프라·이용자 간 지능적 연결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호 최적화로 이동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 실증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기술적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본사업을 위한 후속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지역 단위 검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17f98d2f8640f9b05ef2a7259cd78b6df5331670900726b5d96911529e2c4" dmcf-pid="Ydn6w0J6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796-pzfp7fF/20260225104609860ukcd.png" data-org-width="640" dmcf-mid="6PNRIzgR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796-pzfp7fF/20260225104609860ukc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7c66e629bc927a8c2baf197debbe3891fa6824e06fc5f92f5138ff6c7a32d4" dmcf-pid="GJLPrpiPWM"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V2X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p> <p contents-hash="ad0642abb4fbd481213190cfd0cef701c9e31e377ddeb321a7d838bc50745577" dmcf-pid="HioQmUnQlx" dmcf-ptype="general">우선 재정 지원과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전국 단위 확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V2X는 특정 차량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이용자 전반의 '안전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개별 기업의 판단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 노변기지국(RSU)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응급 차량 및 대중교통 등 공공 차량에 차량 단말기(OBU)를 우선 보급함으로써 민간 도입을 유도하는 명확한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e16c73ad0c9adcd28bf6a5bccb1d9fff8399dfdcd89cea5c8943337e5ea6ad4" dmcf-pid="XngxsuLxTQ" dmcf-ptype="general">또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내 V2X 기술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K-NCAP에서 V2X는 10가지 서비스를 모두 갖춰도 최대 가점이 1점에 불과해 제조사의 기술 도입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고서는 유럽 Euro NCAP이 V2X 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추세에 맞춰, K-NCAP 역시 도시 환경에서의 안전 기여도를 반영해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c062d1cb3d88372bcf732f0758011445d6c2c8e7f81592732c2b55ce6876ad6" dmcf-pid="ZLaMO7oMSP" dmcf-ptype="general">아울러,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정책 메커니즘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5G 및 C-V2X 탑재 차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고, 유럽(EU)은 약 250만 대의 차량을 실도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선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과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생태계 참여와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d95ebf9561394a5c0b83ab1f5cb3c1adf08c4556054d9b805e14649615e1b28" dmcf-pid="5oNRIzgRS6"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한국의 정책 지연이 교통안전 성과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구조적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5e41043d72a858a2065030dff95684bbe20cac80e9e54e0699bd0f42edd88fe" dmcf-pid="1gjeCqaeS8" dmcf-ptype="general">한편 코딧은 AI, ESG, 헬스케어, 순환경제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정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석훈 표 감성 보컬..'사랑이란 건' 음원 일부 최초 공개 02-25 다음 "이공계 신규 박사 임금, 대학이 갈랐다"…전공·연구성과보다 '학위 대학' 영향 커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