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본격화…'전력'이 쟁점 작성일 02-24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cWuT2u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9ad1b7395bc63f0d197822bc0768ac298b7bca491d37ee14cf12afd8407b97" dmcf-pid="2QkY7yV7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timesi/20260224151038504uoon.png" data-org-width="700" dmcf-mid="KUnI5su5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timesi/20260224151038504uoo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5d4a5cd299605dc66383275496a554c0fb0edd206ef98d49e83e17c05cf41b" dmcf-pid="VxEGzWfzED"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DC)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p> <p contents-hash="2c8d17754d0fd50f67d865d2fdbdac6dc231e9f32d30a8d69b24546b3c95a273" dmcf-pid="fMDHqY4qrE"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놓고 입지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세제 지원 등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두고 관계부처 이견이 남아 향후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p> <p contents-hash="701a08e002fa5668c8c8bb075ed6847ac904864ee7613427359388c3780e7eb4" dmcf-pid="4RwXBG8Bsk" dmcf-ptype="general">24일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됐다.</p> <p contents-hash="fa3c1393432497d9049ab5cd7f519af6af5434d77af2c08817a0bac4a251327c" dmcf-pid="8erZbH6brc" dmcf-ptype="general">현재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AI 데이터센터 진흥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b5bbaa253e2805a0d620c058c6516327282133b53c700fbe3ffc8804d32bf5e" dmcf-pid="6dm5KXPKwA" dmcf-ptype="general">법안 내용에 대한 의원 간 이견은 없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부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6812c5b370122de8856a99d138330e604ac03d7af748b2a050d9608f5fa8e3e" dmcf-pid="PJs19ZQ9Dj" dmcf-ptype="general">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다.</p> <p contents-hash="9dc2c191d2e3f3039334a07338e55a9eb2a8a8048e612f98adb3f03f7601e315" dmcf-pid="QiOt25x2ON" dmcf-ptype="general">우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하거나 연산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명시했다.</p> <p contents-hash="f808139a8908eaa666265e849bf7f66168d366fdf551c3947c1c16879c3c3c51" dmcf-pid="xnIFV1MVEa" dmcf-ptype="general">PPA는 비수도권 AI DC 전력공급 지원 방안으로 발전소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PPA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1fe5fb33ea649fac402e5fef22916cd9eaad1d6279c3b0becd6ac4e40e7bd171" dmcf-pid="y5VgILWIwg" dmcf-ptype="general">이 두 쟁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72d16a056dc5c50314056a4028f1e2bb32291fd798872edee5b1fb64c5bb6af1" dmcf-pid="WWqdDRhDOo" dmcf-ptype="general">국회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데이터센터법이 아니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사업자 편의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별 전력 현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개별법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규정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 특구(500MW까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fbd0c221dd4b7186fcc0944ecc7c7b52d443f1d683c33edfa9238974d41bf8b" dmcf-pid="YYBJwelwwL"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도 향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주력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1ed3c2c253833649c0c97512c3f9ae964e9e0e66daae0c4cfd766ba3fca44f6" dmcf-pid="GGbirdSrIn"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현재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진전돼 전력 관련 특례만 남기고 다른 쟁점은 대부분 조율된 상태라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fd66b44bc70d2b94cf8cd6032294467a52cabc5a3b1937f21ca5fca48917b5" dmcf-pid="HHKnmJvmD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특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1c2e4cd19fef3f81e4cd4f554527aa4da0e66ee71bcd9c458d3e50d54c1ff5" dmcf-pid="XX9LsiTsrJ" dmcf-ptype="general">향후 법안소위에서도 전력 관련 논의에 주력하는 한편 여러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병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31f53728c52f226833ed225d5479cda734eb729e1dda52f497937ebdd33130c" dmcf-pid="ZZ2oOnyOwd"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실은 “국회가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3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소위에서는 논의 우선순위를 올려 병합안(통합 조정안)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daa9561a2b2261a40869c18013c36026fdbbadfe0e4cdde5bfcbf7d1f8983f" dmcf-pid="55VgILWIIe"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극한 환경까지 빈틈없이"..표준연, 안전 검사 사각지대 해소할 초음파 센서 개발 02-24 다음 IPO 앞둔 캔바, 망고AI·캐벌리 인수로 외형 확대…몸값 600억 달러 도전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