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에 전종학 후보… “지식재산처,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작성일 02-2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일 정기총회서 제44대 회장 선출<br>소송대리권 확보·업무영역 확장 의지 밝혀<br>“직역 다툼 아닌 중소기업 보호·국가경쟁력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HErdSrA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fe88c76df410a3a2f9d0d255959df084010dd32ce3887e0d42a42e1c90230d" dmcf-pid="ZErRJbjJ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으로 당선된 전종학 변리사./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chosunbiz/20260224151543804peau.jpg" data-org-width="5000" dmcf-mid="H3f5FCqF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chosunbiz/20260224151543804pe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으로 당선된 전종학 변리사./대한변리사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f6b8e94fd10e3b5589bed38b79ae33cc4281d9f6790cf1522d5447442686b4" dmcf-pid="5DmeiKAiAV" dmcf-ptype="general">대한변리사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전종학 변리사를 제4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년이다.</p> <p contents-hash="4a82d154751e41aeee170bedd63b8410e130f40ebf31a757ef00ba3ebe6104d1" dmcf-pid="1wsdn9cng2"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는 43대 회장인 김두규 후보의 연임과 전종학 후보의 도전이 맞붙은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개표 결과 전종학 당선자는 총 투표수 964표 중 544표(득표율 56.4%)를 얻어, 418표(득표율 43.4%)를 득표한 김두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체 투표수는 964표, 무효 2표다.</p> <p contents-hash="1e3ccaf21edc31747deb44b7b948c14e7e45014413678202b40f807b5e31e855" dmcf-pid="trOJL2kLo9" dmcf-ptype="general">전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변리사의 가치 재정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반복·형식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판단과 책임, 분쟁 예방과 가치 증명이라는 변리사의 본질적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며 “향후 2년은 제도 및 입법으로 변리사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해왔다.</p> <p contents-hash="f2761bb35f9f40402bd8ad70ca8df71c1edc95f238504951c1d25398ec43a132" dmcf-pid="FmIioVEokK" dmcf-ptype="general">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당선자는 문제의식을 재확인했다. 그는 “변리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회원들이 보낸 것 같다”며 “(AI 등) 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는 만큼, 더 준비된 후보를 선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회원들의 의견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43c20a0e3badcb32232a6f2aa65e5c0f734e62fe39abe25da46853c0c576c5" dmcf-pid="3sCngfDgNb" dmcf-ptype="general">전 당선자는 1호 과제로 지식재산처와의 협력 및 역할 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뒤 역할을 계속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식재산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 속에서 변리사의 가치도 찾고, 국내 기술의 가치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44b45f4f12c505c78dd43b39b08201536baacbf73345409f4f6b1a5c991a49f" dmcf-pid="0OhLa4waaB" dmcf-ptype="general">선거 기간부터 전 당선자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 국면에서 변리사회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직접 상대해 본 경험을 차별점으로 제시하며, 회장 취임 이후 실무자 중심 대응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해 왔다.</p> <p contents-hash="8857f574d019ae9e5f3c9b9e860ca09b0583dcd13dbb6f6d69fed9113294ef18" dmcf-pid="pIloN8rNaq" dmcf-ptype="general">특히 전 당선자는 핵심 현안인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문제에 대해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를 거론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에 변리사가 포함되는 만큼 분쟁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399b75615e9eabe571333320495fe17816fa93f92a060cc628dd211ca7007de" dmcf-pid="UCSgj6mjaz" dmcf-ptype="general">이어 “쟁점을 변리사가 정리했는데 이후 소송 단계에서 변리사가 배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동소송대리권 문제를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 채널도 조기에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p> <p contents-hash="44a4db69bf5235aab20dd8fb8e27a38f7124b032e56a5092e05e6910b8cbeaef" dmcf-pid="uhvaAPsAA7" dmcf-ptype="general">전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수임료 하락, 과잉경쟁, 바쁜 업무 속 의무연수 부담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443b21556eb4270555f81af559a861e42a48db58d70db7799f16795238e786" dmcf-pid="7lTNcQOcou" dmcf-ptype="general">전 당선자는 1970년생으로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다.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데이비스)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받았다. 고려대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0년 제37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p> <p contents-hash="870a3bec89b37c186f4623eeb6dd481c294618a2997c5d36763db1d55994c668" dmcf-pid="zSyjkxIkAU" dmcf-ptype="general">전 당선자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청년변리사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이사, 대변인, 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변리사 역할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았다.</p> <p contents-hash="dc5cd8efa620f92f617ec9827b39162be363b11ebdc832bbaec5f20972bd63d1" dmcf-pid="qvWAEMCEcp" dmcf-ptype="general">한편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변리사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로, 변리사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 보호, 지식재산 정책 대응 등을 맡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회원 수는 7112명으로, 전체 등록 변리사 1만1223명 가운데 약 63%가 가입해 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BTYcDRhDk0"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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