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소비자단체와 단통법 폐지 후속 과제 논의 작성일 02-2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pgAJvm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ae8bf1f6de98885158f66ff2e55069d89f0be77813bbd919b4fd768d96ebce" dmcf-pid="x9UaciTs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timesi/20260223172238469maha.jpg" data-org-width="700" dmcf-mid="pm1sUXPK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timesi/20260223172238469ma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6ba2568f27dafe3255d29725945c56683dd971be4b4cf227b3377d1bb48b16" dmcf-pid="ygRTGCqFOB"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f222ccba788736841d63ddb57b4f94ae66939c73f7a768791895e7a63126526" dmcf-pid="WaeyHhB3wq"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p> <p contents-hash="1d5c072c007702e44fe65d2b6a0260ac49b2a895a4b95718931d5ddcbd71e802" dmcf-pid="YNdWXlb0rz" dmcf-ptype="general">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427d8eb804eefd6c28fcaf18c1fd49d1a1c845582f711c199135cad25b81a99a" dmcf-pid="GjJYZSKpm7" dmcf-ptype="general">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cbcdd527aaced85c48a409690e847e8eb970a856d59a1785038fa047d11ec163" dmcf-pid="HAiG5v9UEu"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왔다.</p> <p contents-hash="7e26ed1fdc6311dc16cac6951e78cc80c848f13487083e3c906e0fef6d7eb930" dmcf-pid="XcnH1T2umU"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a91f1b88203db57894c76b1d47dfa6b16b735b1cbdf8ca2b3335e87de6a41f38" dmcf-pid="ZkLXtyV7rp"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1e7d40c59acecb5302a463f238a2c7cb4f774c827ad48a055e849ee769eb8bc" dmcf-pid="5EoZFWfzw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644ffdf320fac1cd32089f3961ae936cb83470b5ad9ee7d1abd3f8d778cbde" dmcf-pid="1Dg53Y4qE3" dmcf-ptype="general">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1422a2a99e0c3aecbf029cc64fcc320fd9d7af41553421160232b9fb5eed4c94" dmcf-pid="twa10G8BmF" dmcf-ptype="general">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626a1ae071e417ced7b577f6d59010cab92828dada90f840e5c0e751399a598" dmcf-pid="FrNtpH6brt"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340eb39d3eacf2859078414033bbeef8c5f7d76c978da78d831ba8977adb89" dmcf-pid="3mjFUXPKr1" dmcf-ptype="general">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9776cc6ad02f75f0174f11b8808906ba1a0db6bacdede65e30f5618bd013b636" dmcf-pid="0sA3uZQ9D5"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계열사 대표에서 회사 간판으로 '회장 체제' 넥슨, 크래프톤 넘어설까 02-23 다음 인천 미추홀구의 ‘안전 파수꾼’, CCTV가 주민 일상 지킨다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