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 K-반도체 역풍 가능성에 '예의주시' [반도체레이다] 작성일 02-2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DL3Y4qv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84c3eac2619e8be8fb231f1ce71be97a969e66a5ec2a3bbf6b053b153a490b" dmcf-pid="G73Wd4wa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796-pzfp7fF/20260223171536261mczy.jpg" data-org-width="640" dmcf-mid="WAPBsjZv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796-pzfp7fF/20260223171536261mcz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5eb8d915d7b454f41bbce3d583b1d2c62c5ddcc5069132c145cc0e9da86f297" dmcf-pid="Hz0YJ8rNv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무효화된 상호 관세 조치를 반도체 등 품목관세로부터 보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1fbefac4865403507db64d7cbb05fa71941304a722513dd5bc120afa67cf56a1" dmcf-pid="XqpGi6mjWV"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다.</p> <p contents-hash="72331d3424669cf5c850e0dc1760b1a1159b690549c82e2fae8d03d433c0555c" dmcf-pid="ZBUHnPsAl2" dmcf-ptype="general">다음날에는 글로벌 관세를 공언한 10%에서 15%로 인상해 부과할 것이라는 언급도 남겼다. 무역확장법 122조를 근거로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세율로 인상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기존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며 철강·자동차·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301조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해 국가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p> <p contents-hash="403edbc79ea32f277e7d97a0fe5c5f47fbe6d6cf077d7d4389f25cf5246b11aa" dmcf-pid="5buXLQOcT9"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무효화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협상한 관세 합의안도 효력을 잃었으나 이를 폐기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재협상이나 관세 환급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a9a565e7116b0afdf153c6dc7705cfc27a63b76e9b652a85f1630e6914dd26f4" dmcf-pid="1K7ZoxIkSK" dmcf-ptype="general">이러한 전망에 우리 정부도 미국의 후속조치 동향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주요 협회 등과 개최한 민관협동 대책회의에서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6e41566d035bfcb7a4c56d49d289a6e0aff4249ecb38e4f78e2c7eec56166ac" dmcf-pid="t9z5gMCECb"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상호관세 무효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더욱 공세적으로 바뀌면서 특정 산업과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최장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는 데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시행 중인 품목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0015ab7aec9c287cd3d83166fb0fab982ce4a23e491dfa6e3e13bc06e7dfcbb" dmcf-pid="F2q1aRhDlB"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개별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의료 용품,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로봇 등 다양한 품목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부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한해 25% 관세가 명시돼 있으나 이를 집행하지는 않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063636d51e66ddb21e4b25989631cc4138f31fd156a12fce979b5ddcd44b706" dmcf-pid="3VBtNelwvq" dmcf-ptype="general">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품목 관세를 중심으로 전 국가 대상 압박 수위를 올리면 관련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fc414ae2d83779bcd82e0d97ab161deeff4ab8e618efb9e2bf9ed8897600b01" dmcf-pid="0TCcqtRfyz" dmcf-ptype="general">오는 4월 반도체 관세에 대한 방침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4월 중순 경 미국 상무장관이 90일 동안의 반도체 관세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62b16b7f396bccfec48824e84da6a27845ae66555484b28c18fde8d17a3d87" dmcf-pid="pyhkBFe4y7" dmcf-ptype="general">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품목 관세 적용 분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관세 품목이라 직접 영향은 없다"며 "만약 고율 관세가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해 부과되면 고객사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32b64f9694e3ff4c3b1298f1479b1b5d1bbac676289b5320257a478db7c4340d" dmcf-pid="UWlEb3d8S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내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는 인공지능(AI) 투자 활황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관세 부과 시 우리보다 미국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 마냥 유리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칩플레이션 못 피한 스마트폰… 삼성·애플, 가격 정책 ‘동상이몽’ 02-23 다음 MLCC 풀가동 삼성전기 남은 건 '판가'...'무라타 發 인상'에 '쏠린 눈'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