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고개 숙인 방역당국…“코로나 대응 미비점 전면 보완” 작성일 02-23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질병청·식약처, “매뉴얼·법령 정비”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XRDoYCjz"> <p contents-hash="993e456d4f84239f14051679e6559a2db97707a150d5d8c90d7ed257026a9c89" dmcf-pid="3hZewgGhk7"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소통과 방역 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미비점을 바로잡아, 다음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ad63f91ddc5f4f9e6df664c6744983056e0683e08f3f36886283fd48f839c9f" dmcf-pid="0l5draHlku" dmcf-ptype="general">세 기관은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부문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7d1991ae947ecb4a60ec961af49b3ec9f8bc7a1fd913a09568099b01990a2339" dmcf-pid="pS1JmNXSjU" dmcf-ptype="general">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감사 지적 사항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75044c0b25ff876ad623470d568955accc83e30b8ad5d618164053cd81d379" dmcf-pid="UvtisjZv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11월 15일 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chosunbiz/20260223170646612mgqi.jpg" data-org-width="3345" dmcf-mid="tu9wHhB3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chosunbiz/20260223170646612mg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11월 15일 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339784602486e869e8ba0335a1bffc6f43620f6fd0c0318dcca9d600d26224" dmcf-pid="uFKDGCqFo0"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위기 소통과 방역 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과 협업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a7ce86f8f2fbc87f66916588e02b4fcab56c69a1dc34fba93239b20a430e46a" dmcf-pid="739wHhB3N3" dmcf-ptype="general">질병청은 상반기 중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복지부·식약처 등과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p> <p contents-hash="c51c802245a09524f0df49eb5f2e799639b0b5fb4cfd30633098f46d6c264621" dmcf-pid="z02rXlb0kF" dmcf-ptype="general">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7a3cfd347ddf292eb75fa5ffc4fa616230401c92c11f4d5ec890efa46da458" dmcf-pid="qpVmZSKpkt" dmcf-ptype="general">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전문 인력 양성,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감사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08efa3dd96ba6315389c4cf62cbd07495a98a739f68d55b4302823b1540e6e3" dmcf-pid="BUfs5v9Uc1" dmcf-ptype="general">질병청은 오는 3분기를 목표로 보건소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업무지침’도 손봤다.</p> <p contents-hash="379bd3e6a3375c7db00f611fbf10b179fc141991b491a85aec77a4ba839e7438" dmcf-pid="bu4O1T2uj5" dmcf-ptype="general">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c7b55f2bf9b4e3210864c8b0bae5bba6db2be259dedbd05ee016101f0c956bf" dmcf-pid="K78ItyV7jZ" dmcf-ptype="general">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90473b60bacda66b7b0fe5c41f2a646bb51e061821f691b814c90873f55f11d" dmcf-pid="9z6CFWfzjX" dmcf-ptype="general">질병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다.</p> <p contents-hash="36a332cedf9d6fc8d287d837cce9f12e79ac247df81b61f64ddee0b511f930b1" dmcf-pid="2qPh3Y4qAH" dmcf-ptype="general">질병청은 또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436bfb205584a16d40290e2f786a1f44b729f2f51719f16f9a309fa07129933" dmcf-pid="VBQl0G8BkG" dmcf-ptype="general">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도 손본다.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후속 절차를 정비 중이다. 오접종 관리 역시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b0f072d25f17ce8f5399fa93c7798f33eeae0ed0dc1b0459930dc4261167b53" dmcf-pid="fbxSpH6bNY" dmcf-ptype="general">질병청은 상반기 중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5월까지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와 법적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ce776a450759587f204873b3609c45c63bc6c9ea2c269b1a4da3ce62b3516c1" dmcf-pid="4KMvUXPKaW"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5월까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6c8864ae11b0315c15bdbc4ad2e67fae756bcd676e60ae7dea829e7d8ab9ec3" dmcf-pid="89RTuZQ9jy" dmcf-ptype="general">지난해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을 논의했고,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50d97b8266fae7c27ca0b1b9b1f3415efe5600878e7f24d6cf2886d52477122" dmcf-pid="62ey75x2oT"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8444c13c0b561ed21151aa9ac30f129d8929d5317f7850fccc74b69f551dcd2" dmcf-pid="PBQl0G8Bcv" dmcf-ptype="general">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bc25becb853edd145490e4a2ada984defd69e6ab9037b1b99293e5914e3ecc" dmcf-pid="QbxSpH6bgS" dmcf-ptype="general">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시행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46f6bd89c903f8e320077fa0afa1cf1a0dbaa2d2773f261682efdb21380d48" dmcf-pid="xKMvUXPKc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취업 '성공 방정식' 변경…이론 대신 '데이터·공정실무' 02-23 다음 올해 아이폰18 시리즈 출하량 20% 줄어든다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