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무서웠나”…쿠팡, 12조짜리 ‘초호화 방패’ 든 이유 작성일 02-2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2ho7oM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0284cc25ce0a17b961dc9f677f3505caa151e5421de2057b70521ceab7d212" dmcf-pid="YMVlgzgR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t/20260223154445688qxlb.png" data-org-width="640" dmcf-mid="xv3A6H6b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t/20260223154445688qxl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86ab928214e58c125cb33170c0314e71dd23116cd856490820b13de66494f0" dmcf-pid="GRfSaqaeln" dmcf-ptype="general"><br> 쿠팡이 미국 본사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세계 최대 로펌과 손잡고 맞서기로 하면서 한국 소비자와 미국 쿠팡 본사 간 거센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3bb31be46c6a7ed563379e7caf720742e0a4b46d3aecdcc79f1d7f5f8a47041" dmcf-pid="He4vNBNdTi" dmcf-ptype="general">천문학적 배상액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쿠팡 측이 세계 최대 로펌을 앞세워 방어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한국 정부 측 발표가 쿠팡 소송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9236496ddcb8877a7e9f17ce9151613874d46f125f29cf7ca76a910314fffa9" dmcf-pid="Xd8TjbjJSJ" dmcf-ptype="general">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Inc는 최근 글로벌 매출 1위 로펌인 커클랜드앤엘리스(Kirkland & Ellis, 이하 커클랜드)를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p> <p contents-hash="82a9dd8c76b46d45522f97f5ffbc25cebfb427a4178b5e4af13eedae2de63961" dmcf-pid="ZJ6yAKAiCd" dmcf-ptype="general">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커클랜드는 1909년 설립된 로펌으로, 2024년 기준 매출이 88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로펌이다.</p> <p contents-hash="4f2332c6ca9d9f85029fb383ef32f1a709ae54e937e9b2c0deb0fa1fe6373e52" dmcf-pid="5iPWc9cnve" dmcf-ptype="general">이 로펌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가 일부 미국 시민권자 쿠팡 고객들을 대리해 쿠팡Inc와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맡는다.</p> <p contents-hash="3bd138ac2d2d2f96bc7f839c6f9e42e79a22aa1ea4b7ba6ff60a8ca650bb5833" dmcf-pid="1nQYk2kLhR" dmcf-ptype="general">보안 시스템 구축, 사후 조치 등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Inc 측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이 소송의 핵심이다.</p> <p contents-hash="1bcf8a853096f653fdb3d2832b6ea0f64a112673d27652132baba789f6e4d8b4" dmcf-pid="tLxGEVEol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SJKP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과실, 보안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절감해 편취한 부당 이득 등을 들어 쿠팡Inc에 500만달러(약 7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c22d8a025265d93d2e72fba1e27e2fefbee643a19c80fcaba08ef77c0581bd3" dmcf-pid="FhDKHaHlhx" dmcf-ptype="general">이러한 가운데 커클랜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집단소송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59035dc281cb280d7e127f09e40db4d1f8cc274102c987f2175d0bd97dfd1fb" dmcf-pid="3lw9XNXShQ" dmcf-ptype="general">변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이 각각 발표할 조사·수사 결과다. 커클랜드도 이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의 정확한 유출 규모 확정치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 및 과징금, 그리고 경제적 피해, 2차 피해 여부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8d2cc72b51eb57e2b2448e0ea262f8cbfd7c8b4a0edc682a06cafc21a06b8d3" dmcf-pid="0Sr2ZjZvCP"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커클랜드는 이를 소송 기각을 이끌어낼 포인트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937f5d27db889d916a795b00dd43922a0d147f4849ea70d16acbaa43af1ca666" dmcf-pid="pvmV5A5TW6"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고 △공격자가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와 함께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4668085d583201e77a1e2cc2a26dd4fd6fbf689e912b220eee97a9ca776f1e8" dmcf-pid="UTsf1c1yW8"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개보위가 확정해야 할 사안으로 뒀다.</p> <p contents-hash="a484aa91b3034da753a6bdd8176a0047b30302f24055df441cd273dd74ffe1fe" dmcf-pid="uyO4tktWy4"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배송지 목록·상품목록 조회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얼마나 많은 계정 정보가 열람됐는지와 제3자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2c33fb0608c0ca0d5f6d806719874ea06c56e80a6b3af9a49616e9b43f87e4d" dmcf-pid="7WI8FEFYWf" dmcf-ptype="general">결과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26d5f28d57953187b7b9c6504a0568d07deaa783211df1385ede87e7b760d0c" dmcf-pid="zYC63D3GhV" dmcf-ptype="general">개보위 관계자는 “조회 기록이 방대하고 실제 유출된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해 규모 산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추가 분석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b4a1cbb8d8931fca1a217c9b54944922f53bc1ea8fed2bcf82901079bfe5d" dmcf-pid="qGhP0w0H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로켓배송 차량.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t/20260223154446952hvdt.jpg" data-org-width="640" dmcf-mid="yhDKHaHl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t/20260223154446952hv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로켓배송 차량.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834105fee074c01b518afee360ec98c97797c387e238bccd7000a8be488a6e" dmcf-pid="BHlQprpXW9"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럼프 "넷플릭스 이사회 멤버 해고해라" 한마디에…워너브라더스 합병 난항 02-23 다음 미국, AI 수출 전략 프로그램 '테크 코어' 신설…글로벌 주도권 강화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