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꺼내든 美, 韓 디지털 규제 겨누나 작성일 02-2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상호관세 위법 후폭풍 <br>美 정부, 망사용료·고정밀 지도 불허 규제 장벽 꼽아 <br>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사정권… 보복관세 나설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50P1Iae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d00ff377750045b2a52efde68444e94ee464470e8889524ab6b5c2ca4ba94f" dmcf-pid="z1pQtCNd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이 문제삼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장벽/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moneytoday/20260223040128303ngc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t4XmLx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moneytoday/20260223040128303ng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이 문제삼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장벽/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35f25c4fa9689cdbaf90419c5ae977374ef5a5609a1985c3e3f3e003e3ef9a" dmcf-pid="qtUxFhjJZ4" dmcf-ptype="general">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따른 압박카드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다. 미국 빅테크(대형 IT기업)를 규제대상으로 삼을 경우 미 정부가 자국산업을 차별한다며 보복관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 달리 쟁점이 되는 규제 대부분이 국내외 사업자를 포괄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411b621179998673c9a2267fb26a1785f43c8080d1f83cc035b3c2e47b43fdd" dmcf-pid="BFuM3lAitf" dmcf-ptype="general">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공정무역을 할 경우 미 정부가 관세부과·수입제한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USTR는 조사대상으로 '미국 기업 및 디지털상품에 대한 차별'을 콕 집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957f4fa008ab1cd6c27a99632389ed0b7e835a5b4c04dbf980d24dab537d571" dmcf-pid="b37R0ScnXV" dmcf-ptype="general">미 정부는 망이용대가 공정화법, 고정밀지도 반출불허 등을 디지털 규제장벽으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미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빌미 삼아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규제조치가 좌초될까 우려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237be743828f1db316b0d55267bd4648a8bb5c69e910917351c91628532932e" dmcf-pid="K0zepvkLt2"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령'도 USTR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글·메타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9388520f67ed3555aee09a8e2765664a301f49aacaa6b8a3228b75112131ce1" dmcf-pid="9pqdUTEoG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출범시 이후 첫 과제로 꼽히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규제도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모바일 콘텐츠기업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잇단 위원회 파행으로 실제 부과하진 못했다. 트럼프행정부에서 관세카드를 쥔 만큼 미국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60f22042ff687b8cebed2edccdb29791b6d522ef1ae143654ec5770a5f3fb2f" dmcf-pid="2UBJuyDgYK" dmcf-ptype="general">다만 대부분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구글을 제외한 미 IT(정보기술)기업은 이미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다양한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구글 지도반출 문제 역시 분단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도 공감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98e83b65df7502fa96bf50c603221d5159483bd54672556e5bf96f4e5f14e91" dmcf-pid="Vubi7Wwa5b"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랄랄, 코 수술 6일 차에 '확' 달라진 얼굴…"좀 더 착해진 것 같기도" 02-23 다음 유재석, '30년 지기' 지석진 흑역사 폭로 "나이트에서 나만 귀가시켜"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