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301조' 압박…韓 망 사용료·고정밀 지도 규제 '촉각' 작성일 02-22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USTR "자국 기업 차별시 관세 부과" 시사에 업계 우려↑ <br> "국내외 사업자 공통 적용…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OiBiV7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3eecccd87ba79e9ade8edfd56bb1f5aa60c5ad7d7d105a3ce0f3b9a350230c" dmcf-pid="X8Inbnfz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73238883jifp.jpg" data-org-width="560" dmcf-mid="WjUSgScn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73238883ji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4c61fce984d28289ea7a33a62c2978ccb0bf496ea6ee4bd40b833cce0d8c89" dmcf-pid="Z6CLKL4q11"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압박 카드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미 정부가 자국 산업을 차별한다며 보복 관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 달리 쟁점 규제 대부분이 국내외 사업자를 포괄하는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96c1cb9b418a5d3b2c09bff3a63afc25aa09138f967d0fb04f770ae0461db3a" dmcf-pid="5Pho9o8Bt5" dmcf-ptype="general">미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부과·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USTR은 조사 대상으로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을 콕 집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p> <div contents-hash="af0b89133837f3c3ea9d97654276c0ad52f9c8da734f72958f08bb53992fa828" dmcf-pid="1Qlg2g6bGZ" dmcf-ptype="general"> 미 정부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등 디지털 규제장벽으로 꼽는다. 지난달에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관련 입법·조치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미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빌미 삼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규제 조치가 좌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방미통위 빅테크 규제, 美 사정권 드나 </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4cd4cfc91638c1504f946da8c16885b7448ccf8f0f090f169c48d054606263" dmcf-pid="txSaVaPK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상담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73240187usmh.jpg" data-org-width="1200" dmcf-mid="GlgVZV3G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73240187us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상담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27b853448d52f43973a25f4b308d631b40ba269aab47b051430898be94d5f6" dmcf-pid="FMvNfNQ9tH"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령도 USTR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글·메타 등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c069ecfd02256fa22f26edc4cf1dc3165bb91e1b4a06350db3279c086987e2c3" dmcf-pid="3RTj4jx2X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출범 시 첫 과제로 꼽히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규제도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잇단 위원회 파행으로 실제 부과하진 못했다. 관세 카드를 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기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77f194d56dc287c60a0c77001c00dc258be7f7da3ae4e74c09ac1d827f6ae823" dmcf-pid="0eyA8AMVGY"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제언도 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구글을 제외한 미 IT기업은 이미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다양한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미국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분단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도 공감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pdWc6cRf1W"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신곡 '블랙홀' 드디어 베일 벗는다…23일 전 세계 생중계 컴백쇼 02-22 다음 '꿈의 반도체 장비' 만든다…삼성·한화, 개발 속도전 0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