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규제가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작성일 02-2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도한 소유규제는 혁신 동력을 꺾을 우려<br>AI·웹3 시대에 필요한 건 정교한 책임 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PoPke4mw"> <p contents-hash="914ea61ebbcfb31b86c12dfc5718f8a03ff65202d951a0c72aa9025bc7a91ca6" dmcf-pid="zWQgQEd8r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웹3)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선에는 늘 긴장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시장 인프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적 기능을 이유로 소유·지배구조까지 강하게 통제하려는 유인이 작동한다.</p> <p contents-hash="ebb78f4bb4129eb550b84a47828217c473d4a6b5b03c6a693dd8879244acd2b5" dmcf-pid="qYxaxDJ6rE" dmcf-ptype="general">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이상거래 대응 같은 역할은 분명 금융 인프라에 가깝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 곧바로 일률적 지분 제한이나 과도한 주주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p> <p contents-hash="1f34720a76ef896a0758f3fbb90781a54235adbe4d5dbce906309ca609e51ff1" dmcf-pid="BGMNMwiPEk" dmcf-ptype="general">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계하려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오히려 블록체인·웹3 산업의 성장 엔진을 약화시키고, 신기술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의 확대가 아니라 산업 구조에 맞는 규율의 정교화다. 거래소 소유규제 논의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3d3b406720ea751595476347779abe6789e7b0c3c484c696bd60c73cb14be2" dmcf-pid="bHRjRrnQ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5896gctz.jpg" data-org-width="550" dmcf-mid="pVMMKL4q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5896gct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a910a19217acf199a4106ca09b6ea1761c2ae085ae6c4087381dfd98506294a" dmcf-pid="K7ACAWwarA" dmcf-ptype="general"> 첫째, 벤처 생태계의 보상 구조를 흔들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601bf5a173dea28c12069471d41a87cde50e33aec9d24bb97d2504e41f0aecee" dmcf-pid="9zchcYrNsj" dmcf-ptype="general">벤처 산업의 핵심은 위험을 감수한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에게 책임과 보상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다. 이 구조가 작동해야 실패를 감수하는 혁신이 반복된다. 그런데 거래소의 공적 기능을 이유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설계되면, 기업은 성장할수록 기술 경쟁보다 규제 대응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d18b606db573cd3124b6e1cd9973496dd7c637803cfee71d0980a36d123f877" dmcf-pid="2qklkGmjON" dmcf-ptype="general">특히 소유규제가 강제적 지배구조 재편 압박, 인수합병이나 의결권 제약, 경영 안정성 저하로 연결될 경우 창업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리스크보다 정책 리스크가 더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이는 특정 거래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문제다. “한국에서는 혁신 산업이 커질수록 소유구조부터 규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신호가 형성되면, 다음 창업과 다음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73cd419240ff539e22141ea9839ab57f5470f0e9b37d23cfa860544616971e" dmcf-pid="VBESEHsA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15~20%)를 두고, 인위적 소유 제한보다 자산리스크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2월 10일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7112iizc.jpg" data-org-width="600" dmcf-mid="Ua4i4jx2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7112ii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15~20%)를 두고, 인위적 소유 제한보다 자산리스크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2월 10일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cc1a56ce5f660af8f6dbe02bc0108020b1ddbf4aa1935b04a4292eda3de3d5" dmcf-pid="fbDvDXOcEg" dmcf-ptype="general"> 둘째, AI·웹3 융합의 상용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d3d6d398035b9e781bb02932ca2be9735dc5adf0965feef63eed4ae2886e9f66" dmcf-pid="4KwTwZIkEo" dmcf-ptype="general">AI 시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고, 웹3는 신뢰의 자동화와 디지털 자산 이동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프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 결제, 데이터 기여 보상, 국경 간 디지털 자산 정산 같은 영역에서 AI와 웹3의 접점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30bb259a9ecbe3e317eafa6973c0fbd6ab1a34fd352a9956a67c39e58d62e777" dmcf-pid="89ryr5CEmL" dmcf-ptype="general">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소가 이 융합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상용화 단계에서 거래소는 유동성, 가격발견, 사용자 진입 경로, 법정통화 온램프 측면에서 핵심 관문 역할을 한다. 기술 실험이 서비스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 관문의 기능은 무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125a2d47fdd1b0fa0bd02ac06324d10a26df7a6992c99c06bd1d8f46682276cf" dmcf-pid="62mWm1hDrn" dmcf-ptype="general">그런데 소유규제가 거래소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면, 보안 고도화, 신규 서비스 투자,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중장기 투자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AI·웹3 융합 서비스의 상용화 속도가 늦어지고, 기술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p> <p contents-hash="77d30dee40927f0e1c445933ffb83035b322404cce25f30cc6df5500c23b2ee9" dmcf-pid="PBESEHsAEi" dmcf-ptype="general">AI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와, AI와 결합 가능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성장 여지를 좁히는 규제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정책 간 정합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53404bb1663c6eb6765d43fafed60d9df713a6d46f0c285b92b3b873c4e43e70" dmcf-pid="QbDvDXOcEJ" dmcf-ptype="general">셋째,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자금 순환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p> <p contents-hash="50bc1cec0d9ffb44d6af83115004baa10106c32497b588b9ca15c7c37334a824" dmcf-pid="xKwTwZIkEd" dmcf-ptype="general">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냉정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흐름이 거래소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갑, 보안, 데이터 분석, 인프라, 디앱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민간 자금 공급력과 사용자 접점 측면에서 거래소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p> <p contents-hash="5809230c1e08b8c95b1875171b5094da33d572d40cb2275b20e0d3c6a415a2bd" dmcf-pid="ymBQBiV7s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거래소는 단순 매매 플랫폼을 넘어 생태계 자금과 수요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 이해상충,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e9a7b62218835f62ce322b653f313ed46193088cf6372602fbb28bc30a469ee" dmcf-pid="WsbxbnfzwR" dmcf-ptype="general">그러나 해법이 곧바로 소유 제한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시장의 문제는 행위 규제와 투명성 강화로 다뤄야지, 산업의 투자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 규제로 일괄 대응해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a3a66b2a1bdaac9cddd65a63f59ca1fc41535d3ae1e96d2b6d16803847db2ac1" dmcf-pid="YOKMKL4qEM" dmcf-ptype="general">오히려 정책의 방향은 건전성 장치를 전제로 거래소의 책임 있는 생태계 역할을 확대하는 쪽이어야 한다. 상장심사와 영업 기능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장치, 공시 강화, 내부통제 의무, 이용자 자산 보호 규율을 촘촘히 설계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c06c4172a00575056fa8162936d07a003d3477431eb156b716e44b6a00c002" dmcf-pid="GI9R9o8B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월 10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 긴급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 의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8346xlfw.jpg" data-org-width="433" dmcf-mid="uYPoPke4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65048346xl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월 10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 긴급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 의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20515e5e19fd6143131dfe9afb9478c76760a3981e1d5fe7e7cf21e1f2729f" dmcf-pid="HC2e2g6bEQ" dmcf-ptype="general"> 핵심은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을 공개하며, 어떤 책임을 지느냐”를 중심에 놓는 일이다. </div> <p contents-hash="6df66accfa80c20a02bcb3d14bb68875564e1050431f278c63b43d7f87ac37c6" dmcf-pid="XhVdVaPKDP" dmcf-ptype="general">물론 거래소의 소유 집중이 이해상충과 사익편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우려가 곧바로 일률적 소유 제한의 정당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규제는 위험의 원인과 작동 방식을 정확히 겨냥해야 효과가 있다.</p> <p contents-hash="4b7da1c2d74ed5ccc6c529778747acfd3608e85902b710ff322136d94a5a3632" dmcf-pid="ZBESEHsAs6" dmcf-ptype="general">전통 금융 규율을 블록체인 산업에 그대로 이식하는 접근의 한계도 분명하다. 블록체인 산업은 기술 변화 주기가 짧고 시장이 글로벌 단위로 움직인다. 이런 산업에 획일적 통제 프레임을 적용하면 규제 순응 비용은 커지고, 혁신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작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되돌아오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58f9579b2938a0223122127e8625cadd08b4a8ab894ce3a19fe990fd5457d510" dmcf-pid="5bDvDXOcO8" dmcf-ptype="general">규제의 목표는 산업의 손발을 묶는 데 있지 않다. 시장 신뢰를 높이면서도 혁신이 자랄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 거래소 지분규제가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산업의 동력부터 먼저 약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5ee1c9c2bec2311cd87589d06998ae3c8ca738f20fd4425e1fe887b31e45160" dmcf-pid="1KwTwZIkD4" dmcf-ptype="general">AI와 웹3가 만나는 다음 기술 국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과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규제다.</p> <p contents-hash="d72fdccb06031de0327222033fac6f127a4c791253793a6dea1d3636e00e53dd" dmcf-pid="t9ryr5CED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기루, "엉덩이 부어요"→'태극기 부대끼며'…레전드 오답 퍼레이드 폭발 [놀토] 02-22 다음 삼성전자, 1년만에 글로벌 D램 1위 탈환 0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