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스타트업 죽이기’ 논란 책임 떠넘긴 금융위 작성일 02-22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br>금융위, NXT에 조각투자 조건부 인가<br>스타트업 기밀 탈취 의혹 때문<br>공정위가 행정조사하면 본인가 심사 중단<br>공정위에 최종 책임 떠넘기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3Tw7Gh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a7bd82d9ca90ebe737d15cd0a7397eaaf6d1ba81705d19568dc30b448767e3" dmcf-pid="x20yrzHl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chosun/20260222124525238fdwy.jpg" data-org-width="5000" dmcf-mid="PISkJYrN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chosun/20260222124525238fd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44109eaa5ee4d28ebd41ff8d018d8d9f774d89f2a4b5e406228ad3a0a0ba5d" dmcf-pid="yxb1Sf0HXq"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최근 조각투자(STO) 사업자 예비 인가를 의결하면서 NXT(넥스트레이드)에 ‘조건부’ 인가를 줬습니다. 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스타트업 업계에선 “금융위가 책임을 공정위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058c7e41a38dd54dd94a36575c3941eea0c263ba4794d89e36d812deee95b2f" dmcf-pid="WMKtv4pXHz"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NXT 컨소시엄과 KRX(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의 STO 예비 인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 자산(부동산 등), 금융 자산(주식·채권 등)의 권리를 작은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에선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사업성을 입증했고 금융위는 지난해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키는 대신 금융위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NXT와 KRX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6a296031c22e1286204589af1f5b1ddaa7c2a4fef4273a38a21c6e82fc984c" dmcf-pid="YR9FT8UZZ7" dmcf-ptype="general">그런데 금융위는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NXT에 조건부로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NXT는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기밀 유지 계약서(NDA)를 작성하고 각종 사업 자료를 받아본 뒤 직접 STO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김학수 NXT 대표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STO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p> <p contents-hash="e4fcb5a8f0b22f0af4cd396abaf10a2ae9ca6882d034cc64e997338dc2798dda" dmcf-pid="Ge23y6u5X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공정위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술 탈취 관련 행정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센트블록은 실낱같은 희망을 공정위에 걸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5248f13d344b1e01fc696b86ef28f36996d9da7bc4d3e08e1fed9c40693e225" dmcf-pid="HdV0WP71XU" dmcf-ptype="general">금융위 결정에 스타트업 업계는 공분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은 스타트업 죽이기 논란의 책임을 공정위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조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스타트업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debe62e52d1e7fa3aa9ce49a2bff2853df11dc4df304311293bdb98c042501" dmcf-pid="XJfpYQzt5p" dmcf-ptype="general">NXT컨소시엄은 이미 올해 4분기 장외 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본인가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인 사안입니다. 금융위가 ‘스타트업 죽이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조건부 인가라는 면피용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영 앞둔 '아기가 생겼어요' 홍종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02-22 다음 이서준, ‘한예종 10학번’ 축복 속 오늘 결혼…7년 열애 결실 0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