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억’ 혈세 들였는데” 뻥 뚫린 보안에 난리…결국 특단의 ‘대책’ 작성일 02-21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마트시티 사업 공모 기준 ISMS·ISMS-P 포함<br>현재 ‘권고’ 수준인 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도<br>다쏘시스템코리아 등 정보보호 인증 불가피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hT40Ts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728063246767939f5ab5f33afaaefdd5fc33e0defa629047160d72dfb9be9a" dmcf-pid="4Fly8py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보안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075qsfp.jpg" data-org-width="1280" dmcf-mid="qAIGHmLx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075qs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보안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7fb89c3db7735f93753357d2dfa8c7c31f3e21fd9f5eaf75bda80503ac2e64" dmcf-pid="83SW6UWItA"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192291bfddf26cc55f6f106fbad5e6dec18b00c2fe645625acbb1f687b8666b" dmcf-pid="60vYPuYCHj" dmcf-ptype="general">앞선 본지 보도(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10일 자)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7505ccf156624d25d9cbffcee3030ada7d736ab27fb5daae63b3eb9f0db63a15" dmcf-pid="PpTGQ7GhXN" dmcf-ptype="general">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인프라에 통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e28c6154c19ad42b93da833b55b7285789ba1c903aefc93f9bff78df6e5fbd75" dmcf-pid="QUyHxzHlZa" dmcf-ptype="general">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 공모 지침 기준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27b07d5d6e5e77930b2676a162dc6244382ad9fb621fd3058480742e7d5e53" dmcf-pid="x407NP71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350xjcj.jpg" data-org-width="680" dmcf-mid="BMejAxqF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350xj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3df52d9278741dcd31a7bd7b7787cc1ca06786028c348ef49cfbff06ed17bc" dmcf-pid="yhNk0vkLYo"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인증이란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e05abc974dbf36c9006a2999587a46c1fb1ace4256a06147ce6eabd815a3b3f" dmcf-pid="WljEpTEo5L"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증 의무 부과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996796089f69e7cbfb50941192d46867b74c60ab9cd74431bdf385b59a17c06" dmcf-pid="YSADUyDg5n"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내달 시작될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부터 ISMS·ISMS-P 인증 기준이 당장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백억’ 예산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참여 기업이 ISMS·ISMS-P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b67a7c810e2154c6828f9c1fee60f417db1483f3cd5f455aa49c044181e1c8f9" dmcf-pid="GvcwuWwaZi"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스마트도시법) 내 ‘권고’ 수준에 그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로 개정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a710a76cc88730109df72d113f3dbd8c4c6d9de3a96611511adbf79261e0d5" dmcf-pid="HTkr7YrN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574gipz.png" data-org-width="842" dmcf-mid="bhyF3Scn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d/20260221164149574gip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9a006cb7c75173d7a1d9fdae7ccfc964208c0deba7e15881e73882d860c220" dmcf-pid="XyEmzGmjGd" dmcf-ptype="general">현행 스마트도시법은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fb77f10f387d7fe82dde8a1d7cdb856e8415c179a31b073800b2b0c6d4c7ffd" dmcf-pid="ZWDsqHsAHe"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망법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연출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83aec24e30b2dbf6a06d390c92a191cfd3fff5748c4cca89da7289052d7c1983" dmcf-pid="5SADUyDgYR"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ISMS·ISMS-P 인증을 받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5235ce01f921763aaef68c5f580791ce1da48a5525b874afca0e2bd5abfd32f" dmcf-pid="1vcwuWwaGM"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예가 디지털트윈(가상 모형)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프랑스기업의 한국법인 다쏘시스템코리아다.</p> <p contents-hash="e7e79e5289076cc272940cb93a216994227bae1ab222d97123436f018f805a7a" dmcf-pid="tTkr7YrN5x" dmcf-ptype="general">다쏘시스템코리아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인프라·도시 뿐만 아니라 제조, 생명과학·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이래 한 차례도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591af0c04d46b188d90ab60d83d5259fd1eddccf9c6bf6da580bf612cdc162e" dmcf-pid="FyEmzGmj5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향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적시에 확보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4122531e3aa56b8ac94945e50443910124b1a41adb0e1264dba9d7bf0a0055a" dmcf-pid="3WDsqHsA1P"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 대상보다 확대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후 참여토록 공모 지침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d0087caec6f88dea3449e0a96f3555e7ba37538f38b5e77165ac754e7ec03d" dmcf-pid="0YwOBXOct6" dmcf-ptype="general">이어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츠투하츠, 신곡 ‘RUDE!’ 음원+MV 오픈 화제…당돌하고 러블리한 말괄량이 02-21 다음 최민정 가슴에 품은 손편지…“넌 이미 엄마의 금메달”[2026 동계올림픽] 02-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