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민희진 승소 판결에 "매우 깊은 우려"…호소문 발표 작성일 02-20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vqzMB3I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08341694ca9a3477d29067f57705a697a4434627c29a4712f1fe470db6a14" dmcf-pid="XVMmrHsA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문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1204528tndh.jpg" data-org-width="710" dmcf-mid="GVQwDYrN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1204528tn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문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a3db2565da94364d4ca7be5f8a0049a708ec553bea8f2a0b12d4c1ca6aae74" dmcf-pid="ZfRsmXOcEV" dmcf-ptype="general">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승소한 것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호소문을 냈다.</p> <p contents-hash="c3fd3da6c4a4f1bb5f23bbebe14b840cb828ccf920ab9fb076bff372f2535654" dmcf-pid="54eOsZIkO2"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20일 호소문을 발표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bab1c6ff2192b7117347686b5792e98ed6b8807da5733df77e28f4f25d56f2" dmcf-pid="18dIO5CEm9"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eaca0431603c571d98e505a2ab78ea3ad5b47122612fb4c626a85fcfc286d94" dmcf-pid="t6JCI1hDm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fcaab1864171b770a1cbeed2d2fe2bfe41a6891fa73704d277096db78640f16" dmcf-pid="FxLSl3vmsb" dmcf-ptype="general">나아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바라봤다.</p> <p contents-hash="161dabf75cecbbf869da2dfbd780968771753722833770f0d63363878a80ddf0" dmcf-pid="3MovS0TsOB" dmcf-ptype="general">"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c61a46f0da4f5702ff89a4d259ec37af7befd804b6cf9ea0edee7d44d8b43f7" dmcf-pid="0RgTvpyOI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6941f894293822b1fc387f44dfd533dec458b6fc7ea78caa61ce85d952f1771" dmcf-pid="peayTUWIDz" dmcf-ptype="general">하이브가 원고였던 주주간계약 소송을 두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c9d2aff7cc6d19f04779ed0f5a75bd35c4fcb5b6765cab1da55bb5459f52dd0b" dmcf-pid="UdNWyuYCm7"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이브 주장은 배척했는데, 민 전 대표의 경우 '계약 내용을 중대하고 분명하게 위반해야만' 발생하는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9ac439b37d5819fc0de91d5b8b4dc95de3c8263ec197c2de3a55f0dc0634e4" dmcf-pid="uOybBeKpOu" dmcf-ptype="general">민 대표는 1심 선고를 환영했으나, 하이브가 19일 항소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5c3761fa01a53b19b72d80299d8876cc493b2dcf1729b78a7ef7dba666fcda6" dmcf-pid="7IWKbd9UrU" dmcf-ptype="general">다음은 음콘협 호소문 전문.</p> <table contents-hash="34c0bef63b353b97d4b666f3b81939d722aea2281fc59d296903913e1fe36292" dmcf-pid="zCY9KJ2us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20일 발표한 호소문<br> </td> </tr> <tr> <td>호 소 문<br><br>음콘협, 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사안 관련 "모든 IP 산업의 근간은 신뢰와 신의성실"<br><br>26. 2. 20.<br>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br><br>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br><br>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입니다.<br><br>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br><br>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br><br>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br><br>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습니까. 자본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중소기획사, 신인 육성,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종사자들입니다.<br><br>음콘협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br><br>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br><br>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음콘협은 대한민국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과 이와 유사한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업계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qhG29iV7r0"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7d065a4cdb13b48e57214d023a1b9a8a33151bb3f71b54ba597108ca00d714cd" dmcf-pid="BlHV2nfzO3"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bG3xQAMVOF"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주은, 제니→이영애 김장 조끼 유행에 소신 발언 “누가 입지?” 02-20 다음 ‘국악한마당’ 소리꾼 박인혜가 ‘픽’한 청춘 예인들···‘프로젝트 금’부터 ‘서상원’까지 총 8팀 소개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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