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민희진 '주주간계약·풋옵션 승소'에 "K팝 산업에 중대한 타격" 작성일 02-20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6HFuYC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4249bb5a387b27200ae511021eb00d145bf0567e97dce725a1305addf41e4e" dmcf-pid="8Kjb4xqF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potvnews/20260220091645889bbwq.jpg" data-org-width="900" dmcf-mid="fnFEOScn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potvnews/20260220091645889bb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2a4b94e9f5214d1e9297f679b4a5626130aa547bbd365ad62ec37dcd452b52" dmcf-pid="69AK8MB3vS"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계약과 풋옵션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9681f3149de64b10ee17d7d20b60fb650719af5d2d7ece302c1106184d770ce0" dmcf-pid="P2c96Rb0Sl" dmcf-ptype="general">20일 음콘협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운을 뗐다. </p> <p contents-hash="74610c7d7cdfe49275301cfc7f5814d2876cd9f27220f9c088f2746f347a2cf8" dmcf-pid="QVk2PeKpSh"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이라며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a86c48d96a8bd97ef55a659ae62d4296eec36c5709d942cd3c984d656e36ea9" dmcf-pid="xfEVQd9UhC"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63ff82ecd5b3611e399bcea6db521c8d79ec0ebd7d6beae87b98a068476fcde4" dmcf-pid="yCzITHsASI"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e89f4ad3d9ee038c487e0aaf34d1a75e65a45180c2f2bea63ceecdb5006a68c" dmcf-pid="WhqCyXOchO" dmcf-ptype="general">또한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습니까. 자본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중소기획사, 신인 육성,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종사자들이다"라며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다.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ce0a0ea354f24f639ede43ade63c90c430696227e3b3b34c955b4c64530c65c" dmcf-pid="YlBhWZIky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며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a9ca7d8b717001fee436c867fbdb68ef4ee0db973456e7e17f12787a24e0fef" dmcf-pid="GSblY5CESm"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6343cc71b8f433694a436d5835b3deaf6d5a2b4ef532450e7f30ccbfd97b8ead" dmcf-pid="HvKSG1hDW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5f334e5c3402cdb499bddbf187c5a753a5230693b9c4818b88440cfd9111320" dmcf-pid="XT9vHtlwh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궁에 젓가락 꽂히는 느낌”…김지민, 시험관 시술 고통 언급 02-20 다음 윤태화, 결혼 1년 만 파경…"다툼 없이 원만히 이혼"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