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 인질 된 고정밀 지도… 네이버·카카오맵 어쩌나 작성일 02-19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지도 반출 시 197조원 손실 우려, API 생태계 종속·안보 리스크 '비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przBZv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588439cf20b6751c884659141c6330ad5a5dfe93f7199e1aa9a0f1f9348bf3" dmcf-pid="GbUmqb5T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이 20년에 걸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moneyweek/20260219172326325nipf.jpg" data-org-width="680" dmcf-mid="yFr8IhjJ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moneyweek/20260219172326325ni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이 20년에 걸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2afc2a5c7fc0b321fc2b73e2bb753354ce77468c1663b9126cc8281533231c" dmcf-pid="HKusBK1yHa" dmcf-ptype="general">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관세 재인상 압박을 카드로 내세워 한국 내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배경에 주목된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중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지목하면서 국내 IT·공간정보업계에 긴장감이 커진다. </div> <p contents-hash="b1584e5a99b2cdf07c19dd8529b305994e2800adbd89e9a17137b3069eb4b9b6" dmcf-pid="X97Ob9tW1g" dmcf-ptype="general">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구글의 반출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며 요구한 조정안을 반영한 조치다. 구글은 이번 보완서류에 위성 이미지 내 안보 시설 블러(흐림) 처리와 한국 영역 내 좌표 표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소집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19b5f77805975f03ba54d77b7950e2faf69c171a3c63d53301c9194c0071ff9" dmcf-pid="Z2zIK2FYGo" dmcf-ptype="general">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비공식 요청을 한 이래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한국 지도가 구글 지도라는 세계 표준에 부합해야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등 첨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원활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디지털 통계 기업 SQ매거진에 따르면 구글 지도는 2026년 전 세계 활성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구글 지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하며 실시간 교통 데이터 범위는 전 세계 대도시권의 90%까지 확대됐다.</p> <p contents-hash="82f6003c9358566f5c1673f43865d6753c37c79c5c9b8ba652bf27d6fe829a76" dmcf-pid="5VqC9V3G1L" dmcf-ptype="general">한국 시장에서 구글 지도는 국내 대기업 플랫폼에 밀려 온전히 안착하지 못한 상태다. 이용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상세한 관심 지점(POI) 정보와 생활 밀착형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구글 지도 점유율은 58.5%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시장 확대를 막는 한국의 규제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a2d558aab0ecdc62c6db42ffd93d8ed1fe7e1dca2a85dd4343eab3d5edf7b5c" dmcf-pid="1fBh2f0HH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시 국내 플랫폼 시장의 잠식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공간정보학회 분석에 따르면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플랫폼 및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 손실은 최대 197조3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API(응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용료 등 로열티 비용은 연간 최대 14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01b62e2be6ce109a8441c3971a69eeed344f3b7c3d9081b77c3f9461d7bda6fa" dmcf-pid="t4blV4pXZi" dmcf-ptype="general">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고립될 수도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6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 99%가 영세 기업이다. 이들은 자체 플랫폼 없이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의 지도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한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막대한 자본력으로 API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구글의 가격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실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8년 지도 API 사용 요금을 약 1400% 인상한 바 있으며 구글의 API 수수료는 국내 기업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 <p contents-hash="c654a35e1602053f5bd24edd449e766a1e2d4bc7b29770a5f3e0742b6564792a" dmcf-pid="F8KSf8UZZJ" dmcf-ptype="general">국가 안보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반도가 휴전 국가인 상황에서 정밀 지도가 해외 서버로 반출돼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결합할 경우 국가 핵심 기밀 시설의 노출 위험이 커진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밀려 반출을 허용할 경우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c1b106e47570059376c729afb2649f86b0892b35f16e14ce79e1399db6cf868" dmcf-pid="369v46u5Zd"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용자 점유율 측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글이 자본력을 앞세워 데이터를 따라잡기 시작하면 관련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구글이 API 가격을 올렸을 때도 국내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도권이 구글로 넘어가면 비싼 이용료를 감당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고사하고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82177632863eac8412edcb6db43287e578cdf57759337315e7e0d948fe55438" dmcf-pid="069v46u51e"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엘솔루, AI 영상번역 플랫폼 ‘딥세임’으로 K-FAST 얼라이언스 본 사업 합류 02-19 다음 AI의 차분한 답변 … 고객상담 짜증지수 '뚝' 0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