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과징금 현실화…기업 보안, '선택' 아닌 '생존 전략' 작성일 02-19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르면 8월 본격 시행<br>보안 시장 성장 신호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OaDrnQ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0096064600ce6d33bb05dc8d8096556750c2e62ca1c3dd0b2bbc7daa038d15" dmcf-pid="tKINwmLx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보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timesi/20260219150244409omic.png" data-org-width="700" dmcf-mid="ZC9MLg6b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timesi/20260219150244409omi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보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b17e6817f5781534979906e9fe95be102f30fec9880a54c25c84f9c72368c4" dmcf-pid="F9CjrsoMmS" dmcf-ptype="general">침해 사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보안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화된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64ef660ed375cc028209aa7bf9c02278a11fde369f0f3b148bfc0e4159de63d" dmcf-pid="32hAmOgROl"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5f33a36a7ec17562a17c1d5d2d7435da23b591e8a2c39bec9919b9e1bb39ed5" dmcf-pid="0VlcsIaes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침해 사고 발생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했다. 매출 1조원 기업의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3년 내 반복 위반 또는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로 제한되지만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재무 리스크' 수준의 부담이다.</p> <p contents-hash="dc3350ae51f20729b47793087580e3eb9b3bb3f770d8e434f0dfe543516da4de" dmcf-pid="pfSkOCNdOC" dmcf-ptype="general">이는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를 촉진해 국내 보안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a243dc740c36c44dae45e034aaeb9d3bef1b50e05e1d9c123a30551a62cb25f" dmcf-pid="U4vEIhjJwI" dmcf-ptype="general">실제 강도 높은 침해 사고 과징금 규제를 도입한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기업 투자가 확대됐다. 아직 최대치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696d49d7096e060dc71d04483e2a338a6ae602f792ff26d95ee437f38cfec0c" dmcf-pid="u8TDClAimO" dmcf-ptype="general">규제 강화가 보안 투자를 자극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PWC가 전 세계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가 지난 12개월 동안 사이버 보안 규제로 인해 사이버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고 응답했다.</p> <p contents-hash="0ee8ab3d203a09cc5f3fcd440cc5b7e1b2d8017a419cce1a4c93ee006dbd98b4" dmcf-pid="76ywhScnws" dmcf-ptype="general">과거 보안 투자는 사고 이후 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대규모 과징금과 평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전환되고 추세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17c92ec4508c2f6905ca6c6bdcf5dfee7a35eb0c5d4f6deb8e31fef04408b6c" dmcf-pid="zPWrlvkLDm" dmcf-ptype="general">지난해 여러 침해 사고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보안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 보안 체계를 한 번에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상당수 기업이 기초 보안 솔루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49b85a924b96e593a7441eb3331c51ecd825c28ff845e740e75963e51123e38" dmcf-pid="qQYmSTEoEr" dmcf-ptype="general">특히 8월 시행을 전후해 클라우드 보안, 통합로그관리(SIEM), 사고 대응 자동화(SOAR) 등 관련 솔루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국내 보안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0c355d13c7ab0c67bb2a08a4c03e47a7a618379690c8b6af255b57720576a8f" dmcf-pid="BxGsvyDgmw" dmcf-ptype="general">규제 강화에 AI 확산에 따른 보안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정보보안 시장(2024년·7조1244억원)은 10조원 돌파를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ea347707046741d15c0546ff6f36920fbcf9c297e7e2a7ce8a0781bec436ae0" dmcf-pid="bMHOTWwaED" dmcf-ptype="general">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침해 사고 제재 강화로 기업들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보안 기업들도 상당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전까지 보안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중소기업도 공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221a4abde4b5b4369993ef05654e0baf8b9c8be37c72e3b38be03263068d55" dmcf-pid="KJ1lGXOc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별 규제 수위 비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timesi/20260219150245772uzhm.png" data-org-width="670" dmcf-mid="5uEJNAMV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timesi/20260219150245772uzh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별 규제 수위 비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00f6a46433e5a1d6f7c4be59086a24d84b412c292aa0ac01b6dc89510e9180" dmcf-pid="9itSHZIkOk"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찬너계' 채종협 "한국에서 연기 오랜만…처음 데뷔한다는 느낌으로 했다" [ST현장] 02-19 다음 '찬란한 너의 계절에' 강석우 "배우 인생 끝이라 생각…이미숙 덕에 출연 결정" [스한:현장] 0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