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비 지급 계속 늦어진다…길어지는 ‘연구비 보릿고개’ 작성일 02-1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균 50일씩 지연…최장 158일 사례도<br>협약·평가 겹쳐 지연…연초 자금 공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wftAMV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08ffac4661f238d29ee5566dc2708e95d61454b57ee6c221cfc77df89235bf" dmcf-pid="u6r4FcRf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unhwa/20260218173344468vrwc.png" data-org-width="600" dmcf-mid="pzr4FcRf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unhwa/20260218173344468vrw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49334bb13d16774bba084cd01dfac7c78eb0963c8a7edee34ae4cd61207ff6" dmcf-pid="7G4WkK1yWt" dmcf-ptype="general">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되풀이돼온 연구비 지급 지연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시 이후 자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서 연구자들이 연초마다 자금 공백을 겪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3f7a8bae1bdf0b468e807c6b97544adffe4c98ef7da3d108e90978f7f6e9861" dmcf-pid="zH8YE9tWC1"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고 단위 기준 연구비 지급이 늦어진 과제의 평균 지연일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10월까지 개시과제 기준) 52.3일까지 증가했다.</p> <p contents-hash="4fb3798031649cee455e3a77b7f196af9b52fe3567a481547a116acdffb7292e" dmcf-pid="qX6GD2FYT5"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평균 지연일수는 2021년 27.6일에서 2022년 37.6일, 2023년 40일, 2024년 41.3일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매년 100일 이상 지급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고 최장 지연기간은 158일에 달했다.</p> <p contents-hash="8e861bbe99ee635a94ce7a1b790f0d3204d3ee7878d57335a0d993c1e5b6793e" dmcf-pid="BZPHwV3GCZ"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949개 과제 가운데 지급이 지연된 과제는 886개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연구비 지연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49c0d278cb9bef9e1ec66fc4b54f33108d54f82952c884273c58ff98057ade5" dmcf-pid="b5QXrf0HlX" dmcf-ptype="general">연구비는 연구개시일에 맞춰 소급 지급돼 제도적으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학의 선지급 지원을 제외하면 연구자가 개인 자금으로 연구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407ba20dcabc497ee951a67217dc917ece063b32cf0f377cf774e29e5acb8b1c" dmcf-pid="K1xZm4pXhH" dmcf-ptype="general">지급 지연의 원인은 다양하다. 연구협약 체결이 늦어지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평가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처와 사업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p> <p contents-hash="c8a905301203abd0a93e96a4b0bf3f0425a9b872e4c3355fa44719af0224043d" dmcf-pid="9tM5s8UZCG"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의 주요 재원인 기초연구사업은 협약과 동시에 연구비가 지급돼 상대적으로 지연이 덜한 편이지만 국책사업은 부처 협의 과정에 따라 수개월씩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계속과제 협약이 몰리는 연초를 ‘보릿고개’로 부르는 말까지 나온다.</p> <p contents-hash="d24de3041ae682a88e5306ef947a0d20742d7928eecabe5046c40c9b924bcfa6" dmcf-pid="2FR1O6u5TY"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11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도 한 연구자가 연초 과제비 입금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R&D 예산과 과제수는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현장 인력 확충이 충분치 않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13d556a5f046659de6b2f65be0f2df0c7945405a895d2d28f518e9d7919b8af1" dmcf-pid="VEtcQHsASW" dmcf-ptype="general">연구재단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올해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과제수 급증 및 사업수 확대 등으로 예년에 비해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도약형을 제외한 핵심연구(옛 중견연구)와 신진연구는 선정공고일을 연구개시일보다 12일 늦은 다음달 13일로 제시했다. 선정공고 이후 협약 체결과 연구비 지급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주 이상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연구재단 관계자는“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ac33d9d915dfdd276b962aa21fe0f2fc6f5f6871c0ec96d7f47b28dd90f5d4" dmcf-pid="fDFkxXOcTy" dmcf-ptype="general">정부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연구비 지급 지연을 줄이기 위해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d88b3e2cacc03d0f3f32609c4f9c20247abfc29be19ae9c3c51761b9e706c1e3" dmcf-pid="4w3EMZIkhT" dmcf-ptype="general">다만 협약 자체가 연구개시일 이후로 밀리는 사례가 잦은 만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도 11월 말 공고하는 제도 등을 통해 지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올해처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2484a4bf04924b3eac4549a212ed5d0c66e3b6f1e66f138f9eefd1be561d4f" dmcf-pid="8r0DR5CEyv" dmcf-ptype="general">이어 “국책과제는 예산 확정 후에야 제안요청서(RFP) 기획을 해야 하고 과제가 많이 파편화된 상황이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형으로 대형화시켜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평가체계 개선과 기획평가비 확보 등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90ef3d7c6ed9045cf5c90782480cfff679bd892a3b95ee3da80c9d228784c9a" dmcf-pid="6mpwe1hDhS" dmcf-ptype="general">구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스’ 엄지원 “혀 밑 바늘로 찌르고 피 받아...묘한 쾌감” 02-18 다음 엄마 뱃속서 올림픽 함께한 콜투리, 알파인스키 선수로 출전…“난 눈 위에서 자랐다” 0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