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과제 93% 연구비 늑장지급…평균 52일, 최장 158일 늦어 작성일 02-18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비 지급 평균 지연일수 27.6→52.3일 늘어<br>2019~2025년 과제 949개 중 866개 늑장지급<br>R&D 수요증가에도 인력부족에 행정부담 한계<br>과기부·연구재단측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NOl6u5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aa9d6f32983dcda7362a3dae648b14ce175809b8b3c158cce7c2089a548b6" dmcf-pid="06jISP71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비 늑장 지급으로 고민에 빠진 일선 연구자들을 형상화한 이미지.[퍼플렉시티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41615682nzfn.png" data-org-width="640" dmcf-mid="thUUqwiP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41615682nzf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비 늑장 지급으로 고민에 빠진 일선 연구자들을 형상화한 이미지.[퍼플렉시티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278bb1d70f250ff887c4c7ab547edd445c776a4882d44c438ed9deca44aa89" dmcf-pid="pPACvQztTe" dmcf-ptype="general"><br>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비 지급 지연이 해마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1785c9337d10817e49a81477cfcf5c301cba4535123cc110f2365e5f981ee72" dmcf-pid="UQchTxqFTR" dmcf-ptype="general">1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자료에 따르면, 공고단위 기준 최근 5년간 ‘연구개시 이후 연구비가 늑장 지급된 과제’(지급 지연 과제)의 평균 지연일수가 점차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개시한 연구과제 기준 52.3일까지 증가했다.</p> <p contents-hash="8ced8104081a6f8492c573318a870c967c2dec17d94d0dfee18f0e73316ff658" dmcf-pid="uxklyMB3yM" dmcf-ptype="general">지급 지연 과제의 평균 지연일수는 ▲2021년 27.6일 ▲2022년 37.6일 ▲2023년 40일 ▲2024년 41.3일로 증가해왔다. ‘100일 이상 지연’ 사례가 해마다 있었고, 최장 158일 지급 지연된 사례도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949개 과제 중 지급일이 지연된 과제는 866개(93.4%)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f9db63b218187f9ff593620e21b10e0b73c0601733863ed614a6d77497411734" dmcf-pid="7MESWRb0hx" dmcf-ptype="general">관행처럼 굳어진 지급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연구 협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행정 처리 절차가 늦는 경우, 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이 체결돼도 부처와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일선 연구자들의 주요 재원인 기초연구사업은 협약과 동시에 지급이 이뤄져 지연 기간이 비교적 덜하지만, 국책사업은 부처 협의에 따라 수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p> <p contents-hash="91eec3073a6b25036e9b0158e861e2ba8994b9e805b42f10526fe984d8e0bc2d" dmcf-pid="zh394lAiSQ"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한 연구자가 연초 과제비 입금 지연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R&D 예산 규모와 과제 수가 늘었지만, 관리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행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ec6a499fcda3307284fa0ed9c968a917dc1e5e0abdb99adb2c15474eed4c1" dmcf-pid="ql028Scn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성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41617040ilbz.png" data-org-width="640" dmcf-mid="FT78xWwa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41617040ilb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성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3ab4a8224f902b0d09fa4b69140dc2617a448fa9275e74cb9f97ecd650421b" dmcf-pid="BSpV6vkLy6" dmcf-ptype="general"><br>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올해 연구 수요증가에 따른 과제수 급증 및 사업 수 확대 등으로 예년에 비해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사업에서 도약형을 제외한 핵심연구(옛 중견연구)와 신진연구의 경우 선정공고일을 연구개시일보다 12일 늦은 내달 13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5eedd051f42ae2a7ff3bf84cbbe238a7e1b0d3a54057d6380fe79a4f6a38110" dmcf-pid="bvUfPTEoC8" dmcf-ptype="general">연합뉴스는 이같은 정황과 함께 “선정 공고 이후 협약 체결과 연구비 지급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주 이상 연구비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매체에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fc333606607fbe4a33832f66b1c1795f531142083dfc569134da110b486ec9" dmcf-pid="KTu4QyDgS4" dmcf-ptype="general">정부 대책도 요원해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관행적 연구비 지급 지연 해소를 위해 ‘협약 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기 지급이 불가능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협약 자체가 연구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빈번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2ecf75c4a730736c140929f4bd1cd49eca67807a4aa82ca12f6b5187409e58e" dmcf-pid="9y78xWwaW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도 11월 말 공고하는 제도 등을 통해 지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국책과제는 예산 확정 후에야 제안요청서(RFP) 기획을 해야 하고 과제가 많이 파편화된 상황이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형으로 대형화 시켜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평가체계 개선과 기획평가비 확보 등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29da927556cab9be9504495a007134d0f4de14c3cc1eb2e10f061bb4454752" dmcf-pid="2Wz6MYrNWV" dmcf-ptype="general">김대성 기자 kdsu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엑시노스 2600'의 3가지 커다란 변화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02-18 다음 "꼭 금메달 가져와"...'팝의 여왕' 마돈나, 美피겨선수에 '깜짝 응원' ... 0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