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할 때 무조건 '안면인식' 개인정보 논란…정부는 '밀어붙이기' 작성일 02-18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무화 반대 청원 5만9000명 동의<br>“사생활 침해”…기술적 완성도 우려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734TEokD"> <p contents-hash="b5d387a489553a45b51c496d4ab57c8688adcc20678c8108818500f8051d3e41" dmcf-pid="uJz08yDgcE" dmcf-ptype="general">다음 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ef8b9f406877982f3053912bdc9719964f362b6270a6cc0bd1185d660620d14" dmcf-pid="7iqp6WwaAk" dmcf-ptype="general">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이 5만966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ad92d65fdad543564c08591d01415af89d459bb193b67c70bb48ac44a405695a" dmcf-pid="znBUPYrNNc" dmcf-ptype="general">안면인식 의무화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진이나 영상 위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0c98e7040df90ba50ef64ab9116e3b90f321cb8873959a77abed45268f3ab9" dmcf-pid="qLbuQGmj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akn/20260218115619008omsp.jpg" data-org-width="400" dmcf-mid="0sAoI6u5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akn/20260218115619008om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8e6640f68d1686555fa3e5b7ee7ec0ced977bfd91761737dd7afaec03a4c6c" dmcf-pid="BoK7xHsAkj" dmcf-ptype="general">그러나 청원인은 얼굴 인식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최소수집·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2f3cce0c04cdd88a895b8700872c43800d4e36c5932c523fb5a07f85946ba84" dmcf-pid="bg9zMXOcjN"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7454ab45120f95683b96328f0b53063aad896c37efe101c3ae0ff3522f7ced" dmcf-pid="Ka2qRZIkoa"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얼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자유로운 동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현행 법체계에도 얼굴 정보를 필수 본인확인 수단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증 실패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72ccd9a799f295e12dce1384031199c7d4cb12aa0f5c91986f2dbc11cb7ba8" dmcf-pid="9NVBe5CE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akn/20260218115620247awpp.jpg" data-org-width="640" dmcf-mid="pxLeD9tW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akn/20260218115620247aw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efa084471a30e278d4d6b5619abf6e633e8c84c363859b9e2092e2ad1ab25b" dmcf-pid="2jfbd1hDNo"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일정대로 시행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인식률을 개선했고 조명과 각도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기술 보완과 사용자 환경 개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안면 정보는 인증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된다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9376a85015b2b7cf8303d9a6bcc8785a1ee753593b66322e68afcce61691c3d4" dmcf-pid="VA4KJtlwjL"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에서는 기술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전면 시행 전 최소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가입 지연과 민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수치와 보완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e6b8b0b69b1f53b390a83c3b9f576d9ae26a6b908c19092383f86dffe392cec" dmcf-pid="fYAoI6u5N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수용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보완 속도와 현장 설득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a7a47f69a09aa0e1cdbf91c1b993b39c3739bf8d32444c363454f9c903020ec" dmcf-pid="4GcgCP71ji" dmcf-ptype="general">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총,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지지...“연구 경쟁력 제고 취지 공감” 02-18 다음 정종진, 스피드온배 대상경륜 제패…선발 박제원·우수 김태완 ‘주인공’ 0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