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무시 트럼프…그 끝은 어디 [지금은 기후위기] 작성일 02-1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화석 연료 중심 정책 결정판→‘위해성 판단’ 폐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TCf4pXyf"> <p contents-hash="a34393fb618cfa11fc68c4671f6503568cd83d04d52f20111d6d1a3eab62c3bd" dmcf-pid="4eyh48UZl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위해성을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환경 정책은 ‘녹색 사기극’이다.”</p> <p contents-hash="7ea65839d19f7e190814de339bef525aabb932b30fa1ccca25bd0f4a6cdb2a39" dmcf-pid="8dWl86u5v2"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가 대놓고 기존의 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나섰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기능해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판단을 통한 환경 정책은 ‘녹색 사기극’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7238807739a761cd5c5075ba03fc8067674e63460e93e9e019cd4af3231171" dmcf-pid="6JYS6P71y9" dmcf-ptype="general">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나온 과학적 선언이다. 2007년 연방대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EPA가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96dec851203fb779e39111dc934db686747f9aa0c75f9fb57b77c21fd8bcd0" dmcf-pid="PiGvPQzt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7/inews24/20260217102304688mqqn.jpg" data-org-width="580" dmcf-mid="2q62OIae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inews24/20260217102304688mq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955322f4e36da0c69087ef1b9c6ecfd6b9a7a07d718100d7b81d8eb153b1a5" dmcf-pid="QnHTQxqFhb" dmcf-ptype="general">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오고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공식 판단했다. 차량과 발전소 배출량 등을 규제해왔다.</p> <p contents-hash="d88c41ef738341d6b11efb1585c83e58457bb9aea4431e69d435de050b5316d4" dmcf-pid="xLXyxMB3lB"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해당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한 타격을 입혔고, 소비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60b8dbd86ae2460a57e448f62b77128643d38d9ae04b671a2245c1f4614eff66" dmcf-pid="y1JxyWwaSq" dmcf-ptype="general">‘위해성 판단’을 평가할 때 트럼프에게는 ‘자동차 산업’ ‘소비자 가격’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 부담, 기후변화에 끼치는 과학적 데이터는 군더더기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과학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4ea30795b96b061357c19cadc33e682950ccdbf6551b0a46d876f51c2809c5d" dmcf-pid="WjFXJiV7Sz" dmcf-ptype="general">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의 허튼소리는 결코 진실이 아니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오염해도 괜찮다’는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사기 선전 캠페인의 일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59bb0470c5c2468914b8bcfcc67c8404345ca97f39d38dcd1acdcbbf151d83f" dmcf-pid="YA3Zinfzh7" dmcf-ptype="general">트럼프에게는 과학적 사실과 진실은 중요치 않다는 거다. 오직 화석 연료와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 캠페인 당시 화석 연료를 더 캐내자는 ‘Drill, Baby, Drill’을 외쳤던 만큼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67992806c157d0fa7f61e27c652e3ff5f9c03f05613977ce0405f329b02272" dmcf-pid="Gc05nL4qvu"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를 두고 ‘화석 연료의, 화석 연료에 의한, 화석 연료를 위한(of fossil fuels, by fossil fuels, for fossil fuels) 정치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잘라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f4439364559bd3e09d156dac87539144e64a404ff3a9d4f9d2e9be1009dc8a" dmcf-pid="Hkp1Lo8B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가 '위해성 판단'를 폐지했다. 화석연료 진흥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7/inews24/20260217102305985ndxp.jpg" data-org-width="580" dmcf-mid="VDM8lScn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inews24/20260217102305985nd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가 '위해성 판단'를 폐지했다. 화석연료 진흥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66b2e9f9f3637eff16c28c9d794cf8a25849666047c41e243ebd176f53a5d4" dmcf-pid="XEUtog6bTp" dmcf-ptype="general">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fe1bc7d674d1e465bb6a7a8a1d4d552b5b27a72f144f4a12292c327344e7cc85" dmcf-pid="ZDuFgaPKh0" dmcf-ptype="general">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미국의 ‘위해성 판단’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e95db839f2add7905d472e8d993bdc5b3737855eca7db64649d353779ec3f5" dmcf-pid="5w73aNQ9l3"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15d8e30fb1b460397180e2657518497037f2632f6d7b6ea00553c6ec6fdc13" dmcf-pid="1rz0Njx2vF" dmcf-ptype="general">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복지를 위협한다는 과학적 결론에 기반해 구축된 규제의 법·과학적 토대를 약화하는 조치”라며 “차량 배출 기준이 느슨해지면 교통·전력 등 핵심 부문에서 감축 유인이 약화하고 누적 배출이 늘어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fab964a5cf1decfdfd3beb35552bc1d1a882a74a12b9599b1c53d1db0d85e58" dmcf-pid="th2qDwiPht" dmcf-ptype="general">그는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후퇴가 무역·규제 정합성 논리로 다른 나라들에 도미노처럼 확산하면 국제 감축 모멘텀이 흔들리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C 한계 달성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2bc4b04da5fa6ac8f93874737016d5f249a6238f72a31bf53f172730f1fb52b6" dmcf-pid="FlVBwrnQl1"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기루 연예계 피해자 나왔다…양배차, 고백 받은 후 '공황장애' ('짠한형') 02-17 다음 전력 병목 직면한 美 데이터센터…국내는 규제에 '발목' 0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