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알림 문자가 스팸함에…보상받을 수 있을까? 작성일 02-16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료 서비스라 손해배상 요구 어려워<br>AI기본법으로 책임부과 가능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9PFzHl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641433a8525a03550249fdc9cb093dd3293ffec0ce610e7599b896a88e06cc" dmcf-pid="9w2Q3qXS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6/BUSINESSWATCH/20260216110144683uclk.jpg" data-org-width="645" dmcf-mid="b4hYAmLx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6/BUSINESSWATCH/20260216110144683ucl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205ca975b9a9bee90dd3588f17423db92614236da631416d35cd6b9a4d5628" dmcf-pid="2rVx0BZvyX" dmcf-ptype="general"><strong># A통신사 이용자인 K씨는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리 예매해둔 항공권의 이륙 시간이변경됐다는 알림 문자가 왔지만 이 문자는 스팸으로 분류됐다. 결국 K씨는 여행 당일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K씨는 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strong></p> <p contents-hash="9e4c415d3dd47a1a16b320435f97ecd80d36c06ebd8bc9b77fa805e13188fde1" dmcf-pid="Vau9GFSrlH" dmcf-ptype="general">답은 '아니오'다. 통신사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현행 구조에서는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스팸 필터링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서비스 제공회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52256de2311dbb6598af0180a844edaa9a7537348a0612ccc6697c288c118c93" dmcf-pid="fN72H3vmlG" dmcf-ptype="general"><strong>1. 스팸차단은 어떻게 이뤄지나</strong></p> <p contents-hash="21c00fdd3ff43dedade8d9e1783102a0a334afe90087f4456d347750cea5ac7d" dmcf-pid="4jzVX0TsTY" dmcf-ptype="general">스팸 차단은 과거 단순 키워드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자에 '대출'이나 '검찰' 같은 특정 단어가 포함되면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또 이용자 신고가 반복된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도 차단 대상이 됐다.</p> <p contents-hash="5f9e989def36b7909dc5daa7207350ab5cf0b05a5b33e8c3eccaff31f9d30d75" dmcf-pid="8AqfZpyOhW"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특수문자를 섞거나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필터를 우회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통신사들은 AI 기반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AI는 단순히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분석해 광고성 메시지나 피싱 여부를 판단한다. 발신 패턴도 함께 분석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 발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p> <p contents-hash="e108a57ca50fc9fcd8e7efa5a2a0275414cbe5f8d94dc384a74f09212950e199" dmcf-pid="6cB45UWIly" dmcf-ptype="general">정확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분류가 100% 완벽하다고 볼 순 없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통신사 통화 앱을 사용하던 중 오류로 모든 수신 전화가 차단됐다는 사례도 올라와 있다. 글로벌 빅테크도 예외는 아니다. 구글 지메일은 최근 스팸 분류 시스템 오류로 광고성 메일이 일반메일함으로 들어오고 정상 메일이 스팸함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abb826e6ce1b53cf2be0834a54cad2cb76eb0ac238a39a3a742e778b15a78217" dmcf-pid="Pkb81uYCyT" dmcf-ptype="general"><strong>2. 무료라서 보상 책임 어렵다</strong></p> <p contents-hash="c30da734baa7c97f152aa54f8a27f057c92ad8ee7b99b6813f31ad8c02119614" dmcf-pid="QEK6t7GhWv" dmcf-ptype="general">현행 약관 구조에서는 스팸 차단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통신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해당 기능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7c7c62dd909842906fe0856bd09097977ebc79deb1151c68a67a6b49f73480e" dmcf-pid="xD9PFzHlTS"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약관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스팸 번호 정보를 제공할 때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한 AI 예측이나 외부 서비스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 역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cb4ba9932fd204002dc30a9da3c4f7c5e893f7e13ded1741ab99f272fbbf0bf5" dmcf-pid="yTeg9P71vl"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 약관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는 약관이나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와 관련해 제휴사가 제공한 정보나 콘텐츠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T도 마찬가지다. 회원이용약관을 통해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edec01b33c7671157ad0461ada34d63e3f01e4a89fe93dd58f44a74cedb5cee" dmcf-pid="Wyda2Qztvh"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대신 이용자 민원을 반영해 필터링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7c37f002d3ba18bf443ddf2edb0175ef6422023608ea3299ccaf4af295971d5" dmcf-pid="YWJNVxqFSC" dmcf-ptype="general"><strong>3. 유료가 되면 책임이 있을까?</strong></p> <p contents-hash="b227e18477c21d05d6a398da63d7cb0eab4e7666b1a9f67d1862417db7c6a0a4" dmcf-pid="GYijfMB3CI" dmcf-ptype="general">스팸 차단이나 AI 기반 통신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구글의 기업용 서비스인 워크스페이스 약관을 보면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 상한을 최근 12개월 간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507aed8c46cc334586ff91dfd66b0b0232e4b4301b5f5ba677ae6617980a87ed" dmcf-pid="HGnA4Rb0lO" dmcf-ptype="general">국내 법에선 아직 AI나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10여년 전 제조물책임법(PL법) 적용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PL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자는 취지의 법인데 당시 4차 산업혁명 붐이 불었던 터라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p> <p contents-hash="205c85244b1de0f1e4686baebdecf4ea5f72b0699c6f9d72f8d4cf61755a052d" dmcf-pid="XHLc8eKpSs"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열려있다. 데이터 학습량이 상당한 고성능 AI나 인간의 신체·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22ed0e71fb82abd93f2ddaf64133cd78211a6f5e19d2e9d9dc6df5b9254ae5a3" dmcf-pid="ZXok6d9Uvm"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스팸 필터링은 무료 서비스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AI 기반 서비스가 추가로 나오고 유료화될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7ba4b7c6db492ce40d27b9a067e8b939724b777fa9cde099671560cc65883f" dmcf-pid="5ZgEPJ2uTr" dmcf-ptype="general">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p> <p contents-hash="22b6fe2210f4253d8da23200313b934b699bfbc93f677f7aee657d013286d6c3" dmcf-pid="15aDQiV7Cw"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주영, 의욕 과다 새 알바생 합류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호텔 도깨비) 02-16 다음 [설날기획] 해킹에서 암호까지... 디지털 위협을 읽는 보안 도서들 0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