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미통위, 왜? 언제까지?…설 연휴 뒤 본회의 의결 주목 작성일 02-1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결정족수 4인 체제 확보 관건…방송미디어 정책 심의 재개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xHTZIkvP"> <p contents-hash="4c1f238adf00ef319fcabc848cb5562a668f807f5eb6a3c3d9552b43089fc5b9" dmcf-pid="bkMXy5CES6"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제 조건인 최소 의결 정족수 4인을 충족하지 못해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절차와 여야 협의 진전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0acc2f0c65888ec6e0b6ac9cf5eefd33a1b356665aa2f9454389549243dc56" dmcf-pid="KERZW1hD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6/inews24/20260216081144413wzog.jpg" data-org-width="580" dmcf-mid="q4CPVxqF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6/inews24/20260216081144413wz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f033574bdd5af1d79f75f23f4e4aa67d199e4182d75b93874c62399cfb308f" dmcf-pid="9De5Ytlwv4"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몫 위원은 여야 추천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완료돼야 공식 취임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66ee8b3181141217af54c551cb6c39fccdc011a71bea9676e8c061804655789" dmcf-pid="2miFX0TsSf"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월 중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2월 말 본회의에서도 위원 추천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5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을 이어가게 된다.</p> <p contents-hash="191eb39e0fdd9a022511bf18b59ad14259ec8eba81632678e3bcd552bf888bd3" dmcf-pid="Vsn3ZpyOh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5명(여당 2명·야당 3명)을 선출하는 구조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몫 위원 2명(김종철 방미통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만 재적 상태다. 위원 4인 이상이 돼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e2de1f496e80793122b186e9a4347b4e49477fc296221bfd9aa32d66d110ae73" dmcf-pid="fOL05UWIy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후보를 포함한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후보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추천이 완료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갖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f4a17999e168532c1db102161c9a5890ee789b491bf73f8bba8430de67c79120" dmcf-pid="4Iop1uYCW9" dmcf-ptype="general">야당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여야 협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내 최소 의결 구조가 갖춰질 경우 그동안 지연돼 온 주요 방송미디어 정책 심의와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p> <address contents-hash="9cdc9b7d7fc0341f3c264131ed9a4a583048154a97bfc4bf6b15076db4b18546" dmcf-pid="8CgUt7GhWK"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싱어게인4’ 서울 콘서트 성료 02-16 다음 ‘현역가왕3’ 중대 발표 0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