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피로 102일 결근’ 송민호…싸이와 달리 ‘재입대’ 없다 작성일 02-14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f9ETEo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d3eb20ad59250791ac561cc669dd266b4e6203bc2871526d5850a812ba1b24" dmcf-pid="BI42DyDg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민호. 스포츠서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SPORTSSEOUL/20260214133705932suvp.png" data-org-width="700" dmcf-mid="zVYTfnfz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SPORTSSEOUL/20260214133705932suv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민호. 스포츠서울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8bd265577dd5c478ca07407aed24fffb0922b97d76f3dc3a8a6a3973d53e66" dmcf-pid="bC8VwWwaTF"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7c92e1c7664aa77461cc8595721f38efb4de20f9edd1f60b4727928862e67b89" dmcf-pid="Kh6frYrNCt"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 일수는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을 이탈한 셈.</p> <p contents-hash="a9491f7f5253930418a0299be401eba5bac34be8bc99cbdf84e721a6f918e297" dmcf-pid="9lP4mGmjS1" dmcf-ptype="general">이탈 일수는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그쳤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단 4일만 복무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4a89ee9ad99068ea5c2b817edb73cb4f280691a2e002612b9a478dc9abc5ccf" dmcf-pid="2RHW8o8BT5"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판단한다. 해당 관리자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p> <p contents-hash="1cdbfc4c734d9af07bb3eeb6437e1534db57f0c72b46630ee83b49927f63ceb0" dmcf-pid="VeXY6g6bCZ" dmcf-ptype="general">2023년 5월 29일 여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다음 날 근무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675562d2e2dca44115733591310c0c9ec694868efda810952f12bb7116394b0" dmcf-pid="fdZGPaPKSX" dmcf-ptype="general">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무단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8c1b22125067f9b86f9f70059a764d61bf1e0abbf5bdfae2b61d00f9e3e3d3e" dmcf-pid="4J5HQNQ9TH"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선을 긋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ae007f93fc4617c65026231bcfb0c5bc204a999b4d1f9a1e40e452f1c72a22" dmcf-pid="8i1Xxjx2lG" dmcf-ptype="general">과거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며 현역으로 복무한 사례와는 제도 구조가 다르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ec3593b3abfd39baf346a1f1b0583788f181e122c39a061be688d3701276e075" dmcf-pid="6ntZMAMVlY" dmcf-ptype="general">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a594f4dd451b9f83fda442cb711757ed8b40fadf4c37421d5c0ec7573e29308" dmcf-pid="PLF5RcRflW" dmcf-ptype="general">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진희X남상지, 정체 숨긴 채 서로 대립하고 연대까지…숨 막히는 긴장감(‘붉은 진주’) 02-14 다음 이채운,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6위 [뉴시스Pic] 0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