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자서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재입대 대신 ‘최대 징역 3년’ 작성일 02-14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rWK3vmnj"> <p contents-hash="06c4cc7a3e78d8124574400342771502cfb1a9aac695a941a1593b2175c74286" dmcf-pid="W8mY90TsiN" dmcf-ptype="general">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21a88dca7486b7b9fe7bb073d8d788a14e18bf28cc5796186ea14f2b1179c765" dmcf-pid="Y6sG2pyOJa"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p> <p contents-hash="314b25a8553c8b523e1ba746ccb5494cbb676fa167826fbfda5a9ff1b158129e" dmcf-pid="G2Evq1hDRg" dmcf-ptype="general">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fd3a7805efcf23ba80b41ef68fa88d2a214f823c76f77a7a0cfa9289c41697" dmcf-pid="HVDTBtlw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K스포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mksports/20260214093605229ikaz.jpg" data-org-width="500" dmcf-mid="Q2QaymLx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mksports/20260214093605229ik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K스포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8f8dd9977d13f9e32b601330358aca721c451e47186433ec22326df001fbfd" dmcf-pid="XfwybFSrRL" dmcf-ptype="general">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7월에는 19일을 이탈했고,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div> <p contents-hash="2deaa903f1f4c5e70a040e4af7565ef4ef117193655e73b7d2d6a934bc1b70b0" dmcf-pid="Z4rWK3vmin"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9c213e60ce5d8ba99ea3f8dc71063cb444ac60ccc52e580c6d10e38ee0dbd85" dmcf-pid="58mY90Tsni" dmcf-ptype="general">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abc8cbcceecc7cfdb2fe73aceb00d2877c0b9004c2000231b98beb00420492" dmcf-pid="16sG2pyO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MK스포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mksports/20260214093606492rlri.jpg" data-org-width="540" dmcf-mid="xLEvq1hD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mksports/20260214093606492rl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MK스포츠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00990cbf46af136e2886f00861087e9680b5bb74d5ce86f29e3406e980ff55" dmcf-pid="tPOHVUWIJd" dmcf-ptype="general"> 다만 일부 온라인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선을 긋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e5859882f10c1323cd183b2ab5a681c0947185ed8435ab645d032d1d6591f75b" dmcf-pid="FQIXfuYCLe" dmcf-ptype="general">과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면서 원래 병역 판정이었던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지만, 이는 제도 구조가 달랐다는 분석이다.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p> <p contents-hash="79ee4b5cf819732c162ee1c9bc2cac8beae23bcd5405fa297822784f460b21ef" dmcf-pid="3xCZ47GheR" dmcf-ptype="general">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8338beded41b849949004f31da8993d738001732f722ce09b7693e0c5ba760e" dmcf-pid="0Mh58zHleM"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인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 역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f31f156b7182928ad19b6ebae31dcf33626d126fe9cab788ab143653cdfd9c3" dmcf-pid="pRl16qXSMx" dmcf-ptype="general">박찬형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7e6eadd595912c46128d528da7960386fc38988791936f6fd99ca08c162feee2" dmcf-pid="UeStPBZveQ"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판사 이한영' 백진희, 기자 활약…"많이 배우고 돌아보는 시간" 02-14 다음 김유지, 5월 결혼 발표…'13세 연상' 정준과 결별 3년 만 0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