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없어질까… 가이드라인 도입에 업계 ‘촉각’ 작성일 02-14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4bBYScn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b40a4f4b7c284c7d52b2ba37a1c65b1d922804d2c34b68bd1e50c206e35663" dmcf-pid="fq03CrnQ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고거래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seouleconomy/20260214060228252rehs.jpg" data-org-width="620" dmcf-mid="25WyAo8B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seouleconomy/20260214060228252re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고거래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77f2adc334c837167c0c12c9adce076aa5055909cef5e55432e786d36c3dac" dmcf-pid="4Bp0hmLxvK"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안심결제 의무화를 포함한 중고거래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심결제가 의무화되면 중고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피해는 줄겠지만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br>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말 주요 중고거래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표준화 관련 아이디어가 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br><br> 가이드라인은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정산, 피해 보상 등 중고거래 서비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안심결제 의무화다.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에스크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다.<br><br> 문제는 중고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스타트업이 안심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중고거래의 상당수가 대면 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당근마켓은 동네에서 개인끼리 직접 만나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대면 거래의 상당수가 안심결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안심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부 업체는 서비스 구조 변경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번개장터는 2018년에 중고거래 플랫폼 중 처음으로 안심결제를 도입했다. 2024년 8월에는 번개장터의 모든 거래가 안심결제로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중고나라 역시 지난해부터 대면, 비대면 거래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안심결제를 적용하고 있다.<br><br> 국표원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다른 법령에서 국표원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경우 간접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될 경우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업체들이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과 같이 이미 수년간 중고거래 서비스를 해온 스타트업들은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을 구현하고 있겠지만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은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br><br>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금주 신작·업뎃] '무의 요람' 던전 열린 아이온2, 최상위 보스 '유피테르' 등장한 메이플스토리 02-14 다음 포스코·GS, ‘독파모’ 출사표… 굴뚝산업 AX 시계 앞당긴다 0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