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약관 시행하고 롤백 외친 카카오 '2주 공백기' 우려 작성일 02-13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데이터 수집 삭제한 약관 21일부터 시행… 지적 받은 약관 변경 2주 동안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TAoeKp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1781bd820275ad1aab6e8d212de800ab86638d31be14299b0e10d88bee40ed" dmcf-pid="Fjycgd9U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oneyweek/20260213102326591ieyh.jpg" data-org-width="680" dmcf-mid="13L2q0Ts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oneyweek/20260213102326591ie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7a9baeed4cdf0fadfcd08a6fd0579192f00ce02de3dd45cd343ee074151e64" dmcf-pid="3AWkaJ2uYD"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약관 개정을 두고 잇따라 입장을 바꾸던 카카오가 백기투항했다.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 필수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던 카카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전 약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롤백' 개정 시행에 2주가량 유예기간을 둬 주목받는다. </div> <p contents-hash="4dce44f7297f7123d98f789931fd4bfaf148fc5f9bb2b01a2e16ecb3bd28acbf" dmcf-pid="0cYENiV7XE"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지난 2월6일 통합서비스약관과 카카오 서비스약관을 이용자 정보 수집 내용이 없는 개정 약관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회사는 "최근 개정된 약관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이용자 우려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변경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8d7561e2ded00fe3adcf0f644384623d14c989b77ec7729a596721271a5a066" dmcf-pid="pkGDjnfzYk" dmcf-ptype="general">당초 카카오는 개정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수집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12월19일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개하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고지했다. </p> <p contents-hash="5ea47e50d3246d419d9a446291e1bf22982ac12f045c211748796bea6b4629e5" dmcf-pid="UEHwAL4qZc" dmcf-ptype="general">해당 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확산하자 시행된 지 하루 만인 6일 기존 약관으로 되돌리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p> <p contents-hash="87678d3c64a34b8fbc68ca619d333025264d85df75d1b51578a41b4e53e059c5" dmcf-pid="unCodP71ZA"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용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것이다. 특정 조항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약관 전체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확산됐다.</p> <p contents-hash="c912d0c7f645ed239c9d1d83e97a397b9b8db7c91bb2d2c7b2e1fc72cb359d19" dmcf-pid="7LhgJQzt5j" dmcf-ptype="general">비난이 일자 카카오는 지난 1월21일 약관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선언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여론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p> <p contents-hash="3ecdd56ff65abb685eebbf8cf4c8052d806acde26696ad94e9ae8d8fc5e1ca5d" dmcf-pid="zolaixqF5N" dmcf-ptype="general">이번 약관 롤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5일부터 시작된 약관은 그날까지는 유지된다.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 약관을 두고 7일 내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지만 5일부터 11일까지 묵시적 동의 기간 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도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게 맞지만 롤백까지 2주 가까운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p> <p contents-hash="bff852e57fdc39561f8d8c47f8bd004c15d7f935721e9e5d40ba69a27d6aa484" dmcf-pid="qgSNnMB3Ya"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약관 재개정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며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스터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5월 기업이 보유한 기존 마케팅 수신동의를 근거로 채널 추가 없이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를 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a84a67372b881496bf056e12ff4b6208ddd39ef356c849084082b943a6b3b8e" dmcf-pid="BavjLRb0Xg"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 역시 "약관 롤백까지 공백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카카오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eb37d969834bd1ddecd98b5901293d720eaab1f53e4074c8b0bdc02edf7f3c0" dmcf-pid="bNTAoeKp1o"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약관 롤백 고지는 공정위 지침을 참고한 자사 약관 규정에 따라 2주 전 알렸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하지 않고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고 있다"며 "기존 공지했던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779c11ae560e054a6a9e94e9c53843e0340a981aa6e13f4f31212f8377eb2fe" dmcf-pid="Kjycgd9UtL"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약관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고객과의 약속인 서비스 약관을 경시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게다가 롤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개정 약관이 시행되기 전 이를 바로잡아야 적절했다는 비판도 있다. </p> <p contents-hash="917f78af35bf86f572e023372983bc10771adc8444d7bcc2da786e62759c58ad" dmcf-pid="9AWkaJ2uGn" dmcf-ptype="general">또 다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자사에 유리하게 약관을 바꿔 놓은 후 문구 변경은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롤백을 하겠다면서 개정 약관이 시작된 이후 이를 공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0ebbb7efc10b49bc35d034eab087d8c899213b32619f3d5fd12668a16d1dac9" dmcf-pid="2cYENiV75i"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TV 플러스' 월이용자 1억명 돌파 02-13 다음 '유령입자' 중성미자 찾는 '눈' 남극 얼음 2km 아래 600개 추가 02-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