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안고친 빗썸…제재 수위 '촉각' 작성일 02-13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회사 아닌 거래소, 내부통제 의무 규정 없어<br>속도내는 당국 검사…자산분리 의무 위반 관건<br>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 사업자 갱신심사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TS4XOc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3578208bb1694807b0f8bcf99eff11b39897ddf389d4b514539801cd6482d6" dmcf-pid="GrXGM3vm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BUSINESSWATCH/20260213074145359mamv.jpg" data-org-width="4000" dmcf-mid="WBJeWaPK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BUSINESSWATCH/20260213074145359ma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f5bb22e6a0147036a7e19be03adad0e1c733530b4ecc29134546f4c2ea32d5" dmcf-pid="HmZHR0TsT1"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2조원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외에도 추가 사고가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 직원 실수라기보다 내부통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6f33f65fa318e2b12715a71fc56e8669d66d3704e84a46f0ad8757c7ae25dc7" dmcf-pid="Xs5XepyOT5" dmcf-ptype="general">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금융회사처럼 내부통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고유자산과 이용자 위탁자산을 실질적으로 분리 보관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영업정지는 물론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46b26a2ff1c08ce8d05a4af43822d3e82d8f4459b73e95865d5d16ec8f989680" dmcf-pid="ZO1ZdUWIvZ" dmcf-ptype="general"><strong>내부통제 문제 드러났지만…</strong></p> <p contents-hash="b75a77871bd1d042589762cc992ab82da0da95f84553cf9b935adbe1b4515790" dmcf-pid="5It5JuYCCX" dmcf-ptype="general">이재원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감사실에 확인했을 때 아주 작은 건수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fc3a7ed391ceaad6db6dde224236bd52e35045e11d7099caa51fa94f20fb2f4" dmcf-pid="1CF1i7GhyH" dmcf-ptype="general">이달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유사사례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반복된 사고인만큼 내부통제 실패로 볼 여지가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a5fef9e4d5d3696b0a757ebd7018c9cef5278330b990bb3910fb1f8223515c0e" dmcf-pid="th3tnzHlWG" dmcf-ptype="general">과거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잘못 지급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삼성증권은 신규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 최고경영자(CEO)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p> <p contents-hash="c88747044b5dcb86b08e4f1f36be564306c6b3e42e4b5763af1a1953cccebb77" dmcf-pid="Fl0FLqXSWY" dmcf-ptype="general">하지만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내부통제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없다. 강제력이 없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가이드라인에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업무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분리하도록 권고할 뿐이다.</p> <p contents-hash="758feec9fcc1d0e9f707ad5d75252919cf4338ba112aeace57f9eb9779b7c43c" dmcf-pid="3Qcj3mLxTW" dmcf-ptype="general"><strong>'자산 분리 했나'가 핵심 쟁점</strong></p> <p contents-hash="3ef44f2c1303e3d5f8a7492ddb6d50a5e45b50a4dec7af59a9bd574109d7fd67" dmcf-pid="0xkA0soMCy"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고객의 위탁자산을 실제로 분리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자보호법 7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51cee920c7603220169332cadfb56f788928b234a8b94738f52fd1b0c280659c" dmcf-pid="pMEcpOgRvT" dmcf-ptype="general">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물량은 위탁자산과 고유자산을 합친 물량보다 15배나 많을 뿐더러, 실제로 시장에서 처분된 비트코인은 1788개로 빗썸이 고유자산으로 보유한 비트코인 수(175개)의 10배 규모다. 유령코인 논란이 벌어지자 빗썸은 온체인 지갑과 실제 장부를 맞춰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리가 형식적일 뿐인지, 실제로 분리를 해놓은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9930878f8a093049b41edd8f9db11b9db4dface7e774ff03c1f2b9771e2548" dmcf-pid="URDkUIaeSv" dmcf-ptype="general">단순히 검증 시스템의 부재 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제재 가능성이 커진다. 이용자보호법상 제재 수단으로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이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 요구, 주의·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 임원으로 이재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전략과 마케팅을 총괄한 황승욱 부대표, 문선일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3b7e1f3328cdc39d52eeead7c844647f4e8aa311a46db9bd590c091b81dd605b" dmcf-pid="uewEuCNdCS"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사에 속도를 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주 안에 빗썸 검사 결과를 보고받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8aceea680cfff20570b4afc709d1182a6c836baeecbad1cd1d83892c9982bff" dmcf-pid="7drD7hjJvl" dmcf-ptype="general"><strong>사업자 갱신도 '제재 영향권'</strong></p> <p contents-hash="bbed02822ebf4a320aa6b35f5588bb6a7e115307f9683d4d3e9d69615058cb78" dmcf-pid="zJmwzlAiWh" dmcf-ptype="general">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초 신고 이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갱신을 신청하고 심사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3a47e5bba1e032ae81d380972d636d0bbbe7f1b341fb9b01c1353f0869597d8" dmcf-pid="qisrqScnlC" dmcf-ptype="general">특정금융정보법상 불수리 요건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이나 이용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7995ac5b326336f3cae0a799efd63d129b1471dd4abb3f058c4c6915aa27117" dmcf-pid="BnOmBvkLWI"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와 관련한 질의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갱신신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수탁받은 입장에서 내부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014a5f88313b20f9315f451c4995e151bb3bcfd9e1a7c2e41c587c28cca4e2f" dmcf-pid="bghI9WwaSO"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를 수리할 때 PoR(준비금증명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엔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와 감독권을 활용해 최대한 감독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ccf9992116d54bdd1c52a995ce46759257ae56abfddd22235a94d8b61d4757" dmcf-pid="KalC2YrNCs" dmcf-ptype="general">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p> <p contents-hash="f8c86712bbaf0984609b1dad99b375b97054d9652bc3e7a8887253437cf6c583" dmcf-pid="9NShVGmjWm"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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