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천억?"…소액결제 피해까지 난 KT 해킹사태, 과징금 촉각 작성일 02-1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 가입자 2.2만 명…소액결제 피해만 368명<br>개보위, 빠르면 3월 쯤 징계 결정…최대 1000억 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9pjnzHl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29b181b00eb386f519e839abfbd3667d9d49aeb8306dedfee3a8f621230de1" dmcf-pid="V2UALqXS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탈한 가입자가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6.1.13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NEWS1/20260213060246473kvvx.jpg" data-org-width="1400" dmcf-mid="q52utwiP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NEWS1/20260213060246473kv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탈한 가입자가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6.1.13 ⓒ 뉴스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dc71512658de4202a40c801872461c7fb3ccd5b37ee072b5457fec9fe26264" dmcf-pid="fVucoBZvY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과 KT(030200) 등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후속 제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9630ec130458174754de9b098ea03ce9ca5444f4e46bb4789d669a805828b0c5" dmcf-pid="4f7kgb5TGy"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 9100만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만큼 2억 원대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도 많게는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09538e2ae8f4c00e9eacc3334045048b2fed1092d5ba9aa469809e15cd6260b" dmcf-pid="84zEaK1yXT" dmcf-ptype="general">13일 관가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해 9월부터 KT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해당 기업 대상 자료요구 및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p> <p contents-hash="e8d5c9117523cfb1472a9539ec656a5a0258bc2bc518cfb58642d3c3774bb86d" dmcf-pid="68qDN9tWZv" dmcf-ptype="general">개보위 처분에 앞서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총 368명(777건), 2억 4319만 원이다.</p> <p contents-hash="be1bf5e541abd885da3c6386b90fa004d2d4e1c4120995d79eab0f169dea7322" dmcf-pid="P6Bwj2FYHS" dmcf-ptype="general">펨토셀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이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 등 과실이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실내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 장비다.</p> <p contents-hash="0db221de01078fa15c7898adc860786037d45c40a58159743bbbd491dbb62c36" dmcf-pid="QvrbUIaeYl"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8dd2892dd9e00fb9296e82c017e9de48b619162b01a6bc22fb505e5281c596c" dmcf-pid="xTmKuCNdth" dmcf-ptype="general">개보위도 이런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283e870c9719389209d9d9d93f9478530ebf072084ec27ecef8db02d4ebc914" dmcf-pid="yQKmcf0HtC" dmcf-ptype="general">업계는 개보위가 이르면 3월 내 제재 처분을 의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보위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4c12d538d639375d218d5e539ae52a6f87bea0913f952198fb4695c7915e375" dmcf-pid="Wx9sk4pX5I"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도 개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지난해 7월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약 두 달 뒤인 8월 28일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945663faf40b1a00cb81b8a4613f1ca7afb42326286e0ed13d0e813a1e90d6" dmcf-pid="YM2OE8UZ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NEWS1/20260213060249548xull.jpg" data-org-width="1400" dmcf-mid="9ciZyg6b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NEWS1/20260213060249548xu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34d09ffe196cb82dc6d2a901177d8b6aff1e9a4b5480c475f80f0064941f7b" dmcf-pid="GRVID6u55s" dmcf-ptype="general">KT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p> <p contents-hash="d66c98dd2e8508aa56770101b0a511479bef65a53b7bfa668b9b8c57ca5583c9" dmcf-pid="HefCwP71Hm" dmcf-ptype="general">사고가 발생한 KT 무선 서비스 매출의 2022~2024년 평균치는 약 6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법률 상한인 3%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900억 원대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38b1cb68d80b1ae8b39fb2b92a96f78103988dd8006e97ead315f68143a8178" dmcf-pid="Xd4hrQztXr"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부과 비율은 위반의 내용과 기간, 유출 규모, 피해 확산 여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개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3f15462f9a6c363e1ed34fe5caf96f0a6772f2e3f095823411a9de6fb35f3298" dmcf-pid="ZJ8lmxqF1w"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무선(이동통신) 매출은 2022~2024년 평균 약 10조5600억 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대 수준의 과징금이 적용된 셈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KT의 과징금은 8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7ed02573bcf42b79d862d585cc8df5598b660b8edc30dcf4720e537d157615a4" dmcf-pid="5i6SsMB3G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면 SK텔레콤 제재 수위 선에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3df46c7adb109596ad124e4175866418bde741be936f2ba80ad298d26dfd8dc5" dmcf-pid="1IcutwiPYE"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KT 사태의 경우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역시 중대성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p> <p contents-hash="a78557b60a57b6642ec9580ee6050e48f38de62c1f816414cebf7176337a9dfc" dmcf-pid="tCk7FrnQ5k"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영향, 개인정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 이내에서 최종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2차 피해 발생 여부도 중대성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c39a8d6d0420b46359e593c338bd91822728e5395ba9f04938d147a45f7ca7" dmcf-pid="FhEz3mLxYc"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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