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인정보법 국회 통과 작성일 02-1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이내 반복 위반, 1000만명 이상 피해 시 적용<br>과징금 상한, 기존 3%서 10% 상향…CPO 독립성 등 명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QoFmLx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09f60d832fca89142a72234e25e4250774bc84ffd1b23207ab60bf002a7493" dmcf-pid="b4xg3soM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6.02.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94328389uvnc.jpg" data-org-width="720" dmcf-mid="qhbQyaPK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94328389uv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6.02.12.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57c9ac295b8bbe3f731f30c147d49577cf5cc4bd6eec156f9bce879b45f37b" dmcf-pid="K8Ma0OgRX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1a55d0d710d553b2b3dff3848bd57e0db230dcde57fb2cd13df2976a36800b23" dmcf-pid="96RNpIaeYa" dmcf-ptype="general">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5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p> <p contents-hash="e30fc1a697a260cd6d3f6735c4a2b90a637b9253fae5d36be0e4499f42f9b32d" dmcf-pid="2PejUCNdZg"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또는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eb0cf4459fa8265b9dc81eb4d2fccbad5e5a951ef307e70297fb03ec304ba07b" dmcf-pid="VMikzScnto" dmcf-ptype="general">법 개정 이전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 3%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이어지자 침해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해당 과징금 범위는 3년 이내 반복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p> <p contents-hash="f044df45fd3e72e343fc2e21ba692394e2f5699ce61cc90e234120f0089176fa" dmcf-pid="fRnEqvkL5L" dmcf-ptype="general">한편 이 법안 통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해킹 사고 발생 초기부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통지 의무화했다.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하도록 확대했다.</p> <p contents-hash="dc0ef817079d7283261db72be275f0896e250f71554c7fb514c9a2680d7b4d89" dmcf-pid="4eLDBTEo5n" dmcf-ptype="general">기관장 또는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 명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권한 강화, 공공·민간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인증 의무화도 담았다.</p> <p contents-hash="ac8f0658ad8eb855a035285582fa03bde244ac33881c194a0e844dc36e712c22" dmcf-pid="8dowbyDgGi"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5억 사기' 양치승, 폐업한 헬스장 회원 만나 울컥 "눈물..어린 시절 친구 만나는 감정" 02-12 다음 한민관, 연정훈→한가인 사랑 고백에 "영혼 없어 보여"('자유부인 한가인')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