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합의된 연구 인프라만 구축...“R&D에서 경제성·정치 논리 배제” 작성일 02-1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D 예타 폐지 후 새로운 점검체계<br>민간 수요 있는 연구 시설 구축하고<br>경제성 아닌 시급성과 중요도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GmDP71C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197e45ab669c2b1544c1b297507bde12869b74406d0eb47236c44f610b7c1b" dmcf-pid="QhQzUCNd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R&D) 사전점검체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 수요가 있어야 구축형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605270xuad.png" data-org-width="700" dmcf-mid="8kvkjV3G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605270xua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R&D) 사전점검체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 수요가 있어야 구축형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c336ad3a56573f5aedd517280300b6ec7fae17fc5577e416ab16ca7ae735da" dmcf-pid="xlxquhjJSu" dmcf-ptype="general"> 앞으로는 민간에서 필요하다고 합의한 대형 연구시설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 필요가 부족함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 난립하는 연구개발(R&D) 시설을 줄이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R&D를 하기 위해서다. </div> <p contents-hash="79eae1cc17b25e2d68462371ab1fb864131ec9036cb5e875de823dc023c2ece5" dmcf-pid="y8yDc4pXyU"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도입될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12일 최종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R&D 예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새로운 점검 체계를 내놓으면서 대형 R&D를 둘러싼 행정도 크게 바뀌게 됐다.</p> <p contents-hash="4222bb0874b62a441a703730496c9b5061b9e461ca233282ec6a120cc98b1d4c" dmcf-pid="W6Wwk8UZyp" dmcf-ptype="general">우선 대형 R&D의 기준이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199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500억 원 기준이 생겼는데, 약 20년 새 물가 상승과 R&D 투자 추이가 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000억 원 규모를 넘는 R&D 과제만 사업 계획의 필요성 등을 사전 점검 받는다.</p> <p contents-hash="9e728041dd0d54130f5e6d7546ed50d0762a9e4c15f0a796f77eb73856abcdc9" dmcf-pid="YPYrE6u5h0" dmcf-ptype="general">사전점검체계가 개편된 건 R&D 예타가 폐지된 후 부실 사업 기획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0c50d034c46b16dd1ef3cfce0badbd81fe83cec143624892e6687bfba5f6bb68" dmcf-pid="GQGmDP71S3" dmcf-ptype="general">대규모 연구시설 구축이나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 구축형 R&D에는 단계별 심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예타 때 사업의 전체 규모, 입지, 기술 완성도 등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단계별로 심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3단계에 걸쳐 사업추진심사, 기본설계 적합성 심사, 실시설계 적합성 심사로 나누어진다.</p> <p contents-hash="07919174f7b639f28bfd3d0afceea2ba5123f4825b59b3e6319dab4e2f5c02e7" dmcf-pid="HxHswQztyF" dmcf-ptype="general">이는 구축형 R&D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타 때는 처음부터 전체 과정을 심사해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사업 내용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에 난관이 생기면 단계별 심사에서 점검하고 다시 해소한 후에 추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b9a16d7a0837126d93a9fb388f8e4a8867e644f0e9d9f76e8b53ccb99deb465" dmcf-pid="XMXOrxqFWt" dmcf-ptype="general">특히 각 부처는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된 수요가 있을 때만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심사에서 민간 수요를 높은 배점으로 평가해 현장 요구가 있는 R&D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aca84c03eb68f4e6fbdf65a29fd3c44e15df517b8f337b67adecdf9ac0fce9" dmcf-pid="Zd1hOeKpl1" dmcf-ptype="general">이는 불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정치 논리 등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대형 연구 장비를 입지부터 선정하고, 이후 시급하지 않음에도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 수요가 있는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입지는 추후에 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ffe6cf4a64fae6f981fc760b7ec14056434776c5a7a8ccd76d247378fea0ed4d" dmcf-pid="5JtlId9UT5" dmcf-ptype="general">시급한 R&D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평가도 사라진다. 대형 사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연구용 R&D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사업기획점검’에서는 평가 기준을 간소화해 시급성, 구체성, 중복성 등 4개 항목만 평가한다.</p> <p contents-hash="08cbfe06662befb7c528ae388b4f94c618ea5705d794be30505f5693eb89a66e" dmcf-pid="1iFSCJ2uWZ" dmcf-ptype="general">심사는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된다. 결과는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요구안을 편성하는 데 활용된다. 2~3년 가까이 걸리던 예타보다 속도를 높이면서도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b811e57ffbdd0368c88ecbad20c26f08faef81c4edfe7c94b6ee07e6bbfc43b" dmcf-pid="tn3vhiV7SX" dmcf-ptype="general">R&D 예타가 사라지면서 방만한 대형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R&D 사업을 기획하고 편성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을 관리한다. 다만 전체적인 상한은 예산당국이 가지고 있어 향후 상한을 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e332114f80aa403f9bef342dc870d46116bedbb43aac0cab13ab4834719201" dmcf-pid="FL0Tlnfz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18년 만에 사라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사전점검체계 안을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606597ctgk.png" data-org-width="605" dmcf-mid="6EzHWNQ9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606597ctg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18년 만에 사라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사전점검체계 안을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촉구 천막농성 어느덧 4년…“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 포기하지 않겠다” 02-12 다음 "아직 100% 아닙니다"…이해인, 밀라노 얼음 녹이는 '무한 점프' [지금 올림픽]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