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처벌 대폭 강화된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02-12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QZLBZv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3d7996f3c457c5c66fdea19d2e5cda6fd2af80ae0a202d23c9e03a6b559f3" dmcf-pid="uKx5ob5T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etimesi/20260212182943467dqah.jpg" data-org-width="500" dmcf-mid="pcCMGAMV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etimesi/20260212182943467dqa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14159ecda0688745bd4506f2e6fcf8a6c07b848f928ef56a5ec9a7b3f52eaf" dmcf-pid="79M1gK1yI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c192743466e8622d49d402deb2d834c8640f0f3f87b613c77145d444b76e3e3d" dmcf-pid="z2Rta9tWDM"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58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나 중과실, 또는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c190dfbe9568539d6274c44618c4b70b303cb6d3c1abd6f144c8b1f9bca95aa" dmcf-pid="qVeFN2FYmx"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액 역시 현재는 최대 50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615afe24e3422b76b1ec761cfc2def584632ff27a87b9651abc8cec72e238a86" dmcf-pid="Bfd3jV3GIQ"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한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법 조문에 명시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p> <p contents-hash="5141784a61a27edbfc8af95d1f3600117120a14876e5582bd053f31b050436a1" dmcf-pid="b4J0Af0HOP" dmcf-ptype="general">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보완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훼손, 위·변조뿐만 아니라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통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78fce6f5acb56e364fc98f5bf860aea9dbb00c33513b86901cfed78cacfa900" dmcf-pid="K8ipc4pXE6" dmcf-ptype="general">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약한 처벌에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쿠팡 등이 엄중히 단죄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ffe850024d606b877c0043bcae226deea4987eda242d0f582032fe41a5d151e" dmcf-pid="96nUk8UZE8"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고은, 인터뷰 거절 사건 진실 "한가인 이름 실수..자괴감 느껴" 02-12 다음 최미나수보다 더 '핫'할까…'솔로지옥', 시즌6 제작 확정 [공식]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